목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법의 제정
Ⅱ. 본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생명윤리법의 정의
2) 생명윤리법의 제정 목적
3) 생명윤리법의 제정 배경
4) 생명윤리법의 내용
Ⅲ.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생명윤리법이 생명공학에 미치는 영향
Ⅳ.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법의 제정
Ⅱ. 본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생명윤리법의 정의
2) 생명윤리법의 제정 목적
3) 생명윤리법의 제정 배경
4) 생명윤리법의 내용
Ⅲ.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생명윤리법이 생명공학에 미치는 영향
Ⅳ.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본문내용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연구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일 뿐이지 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불완전함을 완전 없애고 안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미지수이다.
생명윤리법의 각 조항들을 살펴보면 생명공학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생명공학연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치병 치료용 연구를 위해서만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설사 이것이 생명공학연구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에 대한 것은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생명공학연구는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종 유전병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치료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 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욕심 소망을 채우기 위해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및 상업화로 인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야 한다.
법의 제정으로 인해 생명공학발전이 더뎌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안정성은 생명윤리법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유지될 수 있으며, 잘못된 방향의 연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가톨릭 신문, 2008년 5월 25일자, http://www.catholictimes.org/news/news
_view.cath?seq=42228&
2) 김성진, 2008, 과학기술과 법, 제2장 생명과학기술과 법적 규제, P79~117, 동인
3) 김훈기, 2000,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인간배아복제 허용할 것인가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P118~157, 궁리
4) 김훈기, 2004, [한국생명윤리법, 윤리보다 생명공학 육성 중시],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P45~46, 한국정책학회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
WORK_TYPE=LAW_BON&LAW_ID=A1836&PROM_NO=09100&PROM_DT
=20080605&HanChk=Y
6) 서계원, 2004, [생명윤리법상 생명권과 인간배아복제의 문제], 세계헌법연구, P113~114,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7) 이성우, 2001, 특허법과 생명윤리기본법의 역할, 지식재산21, P3~11, 특허청
생명윤리법의 각 조항들을 살펴보면 생명공학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생명공학연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치병 치료용 연구를 위해서만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설사 이것이 생명공학연구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에 대한 것은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생명공학연구는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종 유전병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치료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 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욕심 소망을 채우기 위해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및 상업화로 인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야 한다.
법의 제정으로 인해 생명공학발전이 더뎌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안정성은 생명윤리법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유지될 수 있으며, 잘못된 방향의 연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가톨릭 신문, 2008년 5월 25일자, http://www.catholictimes.org/news/news
_view.cath?seq=42228&
2) 김성진, 2008, 과학기술과 법, 제2장 생명과학기술과 법적 규제, P79~117, 동인
3) 김훈기, 2000,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인간배아복제 허용할 것인가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P118~157, 궁리
4) 김훈기, 2004, [한국생명윤리법, 윤리보다 생명공학 육성 중시],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P45~46, 한국정책학회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
WORK_TYPE=LAW_BON&LAW_ID=A1836&PROM_NO=09100&PROM_DT
=20080605&HanChk=Y
6) 서계원, 2004, [생명윤리법상 생명권과 인간배아복제의 문제], 세계헌법연구, P113~114,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7) 이성우, 2001, 특허법과 생명윤리기본법의 역할, 지식재산21, P3~11,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