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1. 서론 1
2. 본론
2.1.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
2.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연혁) 3
2.3. 국민건강보험의 원칙 6
2.4.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구조 6
2.5.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7
2.6.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8
3. 결론 13
Reference 15

[표]
표 1.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3
표 2. 의료보험제도의 연혁(국민건강보험공단) 5
표 3. 한국의 보건의료 재원조달 10

[그림]
그림 1. 국민건강보험 단계적 통합과정 6
그림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구조 6
그림 3. OECD 국가에서 세 번째로 낮은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10
그림 4. 보건의료의 본인부담금(최종 가구 소비 중 백분율) 10

본문내용

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의료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고 양질의 전문 의료진을 갖추기 위해 보수인상 등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의료부문의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은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적 진료기능,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 방문 진료, 예방접종, 공공보건사업 등 민간의료기관이 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본인부담금은 법정급여의 환자부담부분 및 비급여 항목의 감소로 경감할 수 있다. 보험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개선, 국고지원금 확대 등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과 관리운영비 절감, 요양급여비용 지불방식 개선, 요양급여 심사기능 강화 등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적정급여 수준의 범위를 결정하고, 급여확대와 상응한 보험료 인상, 의료공급시스템의 거품ㆍ왜곡ㆍ비효율 제거, 보험재정 누수 방지,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안정된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수가계약제를 통해 적정보험료-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 이용 시 가계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예방 포함)는 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급여를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함과 동시에 재난성 질환에 대한 보험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고액진료처럼 질병 중증도가 높은 경우에 대한 보험적용은 제도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덧붙여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정부부담확대 등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활수준이 감내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정한 보험료 인상,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 지출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비효율적이고 불건전한 유통 환경, 비정상적인 가격 시장 형성, 변칙적인 의약품 거래, 부정ㆍ허위 청구에 의한 보험진료비 지급의 누수 등을 줄이며, 나아가 의료 제공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지불보상제, 전달체계,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세 가지 매개체를 정책적으로 잘 관리함으로써 장기재정안정의 제도적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는 의료가 과다하게 제공될 우려가 있고 의료비의 적정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및 의료의 질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준비와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낭비적인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다. 조직개편과 건강보험을 둘러싼 변화에 발맞추어 공단 업무의 재분석, 새로운 업무 영역의 개척 및 인원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이면서 가입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강화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국민건강보험은 소득파악 개선을 위해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 강화 및 소득파악 자료 활용,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를 통합ㆍ징수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소득파악의 합리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한 일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ㆍ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곽숙영, 2010,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김태진, 2009,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병준, 2008,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통령자문 정책 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노대명 외 8명, 2006,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구묵, 2009, 사회보장론, 학현사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322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http://kr.blog.yahoo.com/byj0983/999
hㆍ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6e615bb24f1083b8a8d30b24a210101c
[ 표 ]
표1) hㆍ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c.or.kr/portal/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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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김태진, 2009, 사회보장론, 3장 국민건강보험제도, 198 page, 대구대학교 출판부
표2) hㆍ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c.or.kr/portal/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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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곽숙영, 2010,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개요, 6 page,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 그림 ]
그림1) hㆍ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c.or.kr/portal/si
te/main/menuitem.018c74be5ebfa3b8a8d30b24a210101c
그림2) hㆍ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c.or.kr/portal/si
te/main/menuitem.6e615bb24f1083b8a8d30b24a210101c
그림3) 곽숙영, 2010,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개요, 7 page,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그림4) 곽숙영, 2010,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건의료본인부담금, 27 page,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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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건강,   보험,   제도,   정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