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제도의 내용과 특성 및 자신의 의견 제시

소개글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내용과 특성 및 자신의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2.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내용과 특성
　　1) 공적연금제도
　　2) 공공부조 프로그램
　　3) 규제제도로서의 퇴직금제도
　　4) 간접적 소득보장프로그램
　3.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과제
　　1) 안정적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2) 안정적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보장 상황이 상이하므로, 공적연금의 성숙을 주요 변수로 하여 세대별 노인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소득실태 및 소득보장 실태가 남성노인에 비하여 매우 열악함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여성 소득보장 문제는 세대별 소득보장과 달리 시간적으로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자영자는 근로자와는 생애주기상 소득 필요곡선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영자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보장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노령기에도 근로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과 사적 소득보장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2) 안정적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삼아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 이동을 하는 동시에 공적보장과 사적보장의 혼합을 통하여 공적보장의 부담을 적정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1차적으로 공적보장을 통하여 노령계층에게 보편적인 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장수준에 있어서는 공적보장과 사적보장의 혼합을 통하여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의 자료를 정리해보면 첫째, 빈곤노인들의 취업률이 저조하여 다양한 취업보장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둘째 주거대책 서비스를 확충해야하겠다. 셋째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의 노력과 넷째 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 다섯째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이다. 그 밖의 노인복지의 예산액의 우선적인 증가가 요구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노인 스스로의 자활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여 복지정책이 복지의존의 심화를 유발하거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복지병을 유발해서는 안 되겠으며, 노인 개인은 근로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을 위해, 이웃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노인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호·이수진(2000), 노후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 과학 논총
박하정(2006),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석재은(1998), 보건복지포럼, 경로연금제도의 현실과 발전방안
이가옥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황진수(2007),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키워드

소득보장,   소득보장제도,   노인소득보장,   노인소득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