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의 소비자문제(정보과잉, 정보격차, 정보사회의 역기능)

목차

디지털경제의 소비자문제

Ⅰ. 정보과잉

1. 정보공급과 소비의 불균형
2. 정보과잉에 따른 문제점

Ⅱ. 정보격차

1. 발생원인
1) 개인별 사회경제적 차이
2)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컴퓨터 해득력의 차이
2. 정보격차의 내용
3. 정보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 외국의 대응사례

Ⅲ. 정보사회의 역기능

1. 범죄적 역기능
*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분류
2. 윤리적 역기능
3. 사회적 역기능
4. 문화적 역기능

본문내용

및 조직에서 보유한 기밀정보의 유출행위와 컴퓨터 기기의 파괴 정도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 처리과정 역기능 행위에는 컴퓨터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변조 및 파괴행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갱신되어야 할 데이터를 정확하게 갱신 관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말한다. 컴퓨터 활용 역기능 행위란 해 킹(Hacking)을 말하는 것이다. 해킹이란 '시스템에 대하여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킹은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그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파일을 읽거나 복사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시스템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키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컴퓨터 관련 역기능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컴퓨팅 기술이 개입되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역기능 행위가 포함시킨다.
(2) 윤리적 역기능
윤리적 역기능이란 역기능의 결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역기능이나 문화적 역기능과는 달리 범죄적 속성과 직결된다. 그 이유는 컴퓨터를 통한 어떠한 행위 자체가 윤리적인가 또는 비윤리적인가에 따라 범죄성립의 요건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컴퓨터에 의한 디지털 정보는 그 특성상 순간적으로 실행된 증거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소수 인원만이 전문가나 실무자로서 알고 있는 시스템의 전문성 등 취약점을 악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에 많은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정보의 유포나 저속한 CD-ROM의 유통행위, 컴퓨터를 통한 공갈, 사기, 범죄적 매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윤리적 차원의 역기능이며 동시에 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 즉 범죄적 역기능으로 간주된다.
(3) 사회적 역기능
정보사회에서 대두되는 사회적 역기능은 대체로 다음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설명된다.
첫째,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로 인한 실업자의 발생
둘째, 컴퓨터 범죄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및 사회적 혼란
셋째, 시스템의 통합조정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동과 구조적 체제의 갈등
넷째, 정보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의 파괴 또는 불의의 운영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마비
다섯째, 컴퓨터 기술을 범죄수단 및 사회통제수단으로의 역이용
여섯째, 개인정보(privacy)의 침해 등에 의한 물의와 피해 등이다.
이중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의한 역기능의 사례를 들어보면, 공공기관에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카드회사, 백화점 등 각종 조직과 단체에서 보관 사용하고 있는 개인신상 기록의 부정유출은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장의 임의열람으로 외제 고급승용차의 소유주를 파악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개인 신상기록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직업이나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취약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는 예는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4) 문화적 역기능
문화적 역기능은정보화의 순기능으로 인한 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문화의 발달 등에 역행하여 컴퓨터 오락의 저속한 이용과 컴퓨터 게임의 도박 등으로 건전한 사회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역작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사회에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게임을 통한 학습효과와 지능개발 등의 순기능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컴퓨터 게임에 도취하거나 저속한 자료를 교환하는 등의 도구로 역이용함으로써, 오히려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문화적 역기능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재생활의 몰입에서 초래되는 비인간화, 세대 간 및 계층 간의 컴퓨터에 대한 친숙도의 차이에서 생기는 소외감의 심화, 장시간의 컴퓨터 작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유발 등은 또 다른 면의 문화적 역기능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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