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 고전적 국가기반 무역이론과 근대적 기업기반 무역이론

목차

국제무역이론

Ⅰ. 고전적 국가기반 무역이론

1. 중상주의 무역관
2. 절대우위론
3. 비교우위론
4. 헥셔-올린의 무역이론
5. 레온티에프의 역설

Ⅱ. 근대적 기업기반 무역이론

1. 국가유사성이론
2. 국제제품수명주기론
1) 신제품 단계
2) 성숙제품 단계
3) 표준화제품 단계
3. 신무역이론
4. 국가경쟁우위론
1) 요소조건
2) 수요조건
3) 관련 및 보조산업
4) 기업의 전략과 구조, 경쟁관계

본문내용

이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점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 때문에 정부는 특히 그 효과가 큰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그 산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략적 무역정책이란 국가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 산업부문을 선택하여 이 부문의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즉, 전략적 무역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선별적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들 간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국가경쟁력' 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는 정부가 과연 어느 산업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산업들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업 선정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부정 부패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둘째는 자국의 전략적 무역정책이 외국의 보복적인 조치들을 초래하여 국제통상마찰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전략적 무역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4) 국가경쟁우위론
M. E. Porter의 국가경쟁우위론은 국재무역이론의 가장 최근 이론이다. 1990년 Porter는 국제경쟁에서 각국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Porter는30여 명의 연구진과 함께 세계 10개국의 100개 산업을 실증적으로 조사였는데, 근본적인 과업은 왜 어떤 국가는 특정산업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 Porter는 각국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근본요소로 크게 요소조건(factor conditions),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관련 및 보조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기업의 전략과 구조, 경쟁관계(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각국은 이 네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산업이 경쟁우위를 갖게 되고 국재무역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네 가지 요소를 네 개의 다이아몬드라고 명명하여 일명 다이아몬드 모형(diamond model)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또한 그는 이 네 가지 요인 외에도 상황적인 요인인 기회와 정부정책 요인을 경쟁우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보고 있다.
- Porter의 국자경쟁우위 모형 -
1) 요소 조건
요소조건이란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기반을 뜻한다. 이러한 생산요소에는 자연자원, 기후, 위치 등 자연적으로 주어진 기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통신, 인프라, 기술인력, 연구시설, 기술노하우 등 후천적으로 조성된 고급요소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경쟁우위는 이들 생산요소를 얼마나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느냐보다는 이들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산요소를 활용하고 조합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변화된 시장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들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수요 조건
수요조건이란 경쟁우위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는 국내수요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수요조건에는 국내구매자의 구성, 국내시장의 규모와 성장단계, 국제시장수요의 보편성 등이 속한다. 만일 국내소비자가 요구를 많이 하고 혁신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미래의 추세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 나라의 기업은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은 국내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게 된다.
3) 관련 및 보조산업
많은 산업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또한 관련 및 보조산업과의 협력에 달려 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는 그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과 관련산업의 기술진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산업이란 상호 보완적 내지 협조적인 산업을 말하며, 보조산업이란 기술과 제품의 혁신과 재발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부품 내지원료산업을 가리킨다.
4) 기업의 전략과 구조, 경쟁관계
Porter는 위의 세 가지 요소만으로는 한산업의 기업 경쟁력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자신의 전략과 구조를 통해 위의 세 요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Porter에 의하면 국가특유의 기업 내지 경영모델이 존재하며, 특정 기업 내지 경영모델이 특정 산업에 특히 적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및 산업특유의 영향요인들이 기업의 전략 및 구조와 서로 합치될 때, 이것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Porter에 의하면 국내의 치열한 경쟁상황과 특정 산업의 경쟁우위 창출 및 지속성간에는 강한 관련성이 있다. 국내경쟁여건이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과 품질향상, 비용절감, 고급요소에 대한 투자 등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 모든 것은 기업이 국제적 경쟁우위를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제정, 지원, 보증, 자체 수요 등을 통해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다이아몬드 모형의 기본요소들에 영향을 주어 국가경쟁우위를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우연한 발견, 기술의 대변혁, 정치적 혹은 군사적 충돌 등 우연한 기회가 국가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orter의 국가경쟁우위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가의 특정 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근본요인을 도출해 내면서 기존의 여러 이론들을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이론은 엄밀히 말하면, 무역이론이기보다는 국가나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들이 어떻게 경쟁우위를 갖추어 성공하였는지는 설명하고 있으나 국재무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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