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에 관해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 논하라

소개글

자유와 평등에 관해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의 자유
1) 자유의 개념
2) 자유의 한계
3)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2.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의 평등
1) 평등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의 평등

3.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등하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자유경쟁을 통하여 그것의 결과를 배분하는 기회의 평등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쉽고, 현실적이며,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자본주의 경제의 왜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두 번째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은 투표에 의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시장(Political Market)'에서 기회(1인 1표)를 똑같이 주어 정치적 경쟁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경제적 시장‘을 통해서보다 ’정치적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은 결과의 평등을 이루기가 쉽다.
세 번째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은 추첨에 의한 것이다. 이 방법은 과정상의 평등을 확실히 보장하는데, 추첨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통계적 확률만큼은 모두에게 똑같이 해주기 때문에 결과의 불평등을 합리화(정당화)하기가 유리하다.
3.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
1) 대립되는 면이 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손상되기 쉽고, 평등을 강조하다보면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2) 조화가 요구된다.
자유는 대체로 개인주의, 다원성, 경제적 효율, 생산성, 창의성, 실적주의 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평등은 집단주의, 사회통합, 배분적 정의, 복지, 공동체 등의 개념과 가깝게 연계되어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자유방임주의형은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모든 종류의 계약과 합의에 의해 개인적 선택을 강조한다. 소득과 부, 교육, 의료서비스 및 그 밖의 보호형태는 그것이 약자를 보호하든 강자를 보호하든 간에 최소의 국가개입 하에서 개인적 교환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빈곤이 다수를 차지하고 생활수준이 생계비 이하로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때에 한해서만 정부의 개입을 요청한다. 자유주의자는 복지국가를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국가개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개입은 자원의 낭비이고 경제적 비능률을 추진하며,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 99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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