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 및 해결방안 - 청년실업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근본적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소개글

[청년실업]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 및 해결방안 - 청년실업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근본적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청년실업 실태
1) 실질적인 청년실업률 통계상의 3배
2) 저조한 청년 고용률

3.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

4.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원인
1)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가) 고학력 청년층의 과잉공급
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난에 허덕여
2) 산업수요와 교육과정의 괴리

5. 청년실업 문제, 해결방안은 없는가?
1) 실용 중심의 직업관 확립
2) 양질의 일자리 확충
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나) 중견기업 육성
3)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 대졸인력 조정
4) 고용연계형 교육기반 조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대학진학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와 고임금을 보장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하고,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대학진학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의식교육을 강화하며, 제도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숨은 일자리’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청년층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 활성화
서비스업은 청년층 비중이 약 25%로 전 산업 중 가장 높고, 대졸 신규취업자의 75% 이상이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할 정도로 대표적인 청년친화적 산업이다. 게다가 서비스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취업유발계수도 제조업(9.2) 대비 약 2배나 높은 18.1로 높은 취업유발 효과를 자랑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낮은 편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국내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67.5%로 OECD 국가 중 20위이며, 실질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53%)도 29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 진입규제 완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학력 청년층의 기대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돼 있어 기업규모 분포가 중소기업 98.8%, 중견기업 1.0%, 대기업 0.2%로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첨탑형 분포를 띤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1,761개에 달하는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졸업 시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 자금, R&D, 판로, 인력 지원이 급감하고 하도급, 환경 등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판로유지, 규모 확대, 세제지원, 자금융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비중이 현재 1.0%에서 일본 수준인 2.7%로 늘어나면, 중견 기업체수가 930개 정도 증가해 약 47만 명의 추가적인 고용 증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 대졸인력 조정
부실대학이 고학력 청년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추고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학령인구 감소로 2015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에 향후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부실 대학들은 구조조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을 축소하면서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고용연계형 교육기반 조성
고용연계형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이 학교 교육과 기업현장 실무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발굴·시행하고 현장교육에 대한 기업의 평가를 교과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과 신설 등 기업과 공동으로 학과를 기획·운영하고 기업이 졸업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계약형 학과 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하여 청년층의 직업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요구를 대학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는 고용연계 우수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률 등 경쟁력 지표를 학과 단위로 제공하여 학생·학부모가 학과 선택 기준으로 활용, 고용우수학과 활성화를 목표로 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용민, 청년고용률 제고 방안, FKI미디어, 2010.10.11
손민중,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10.7.28
장순원, 알기 쉬운 경제 ①청년실업률 어떻게 계산할까, 이데일리, 2012.3.21
박준규, 청년실업·중기인력난 해소 ‘일석이조’, 내일신문, 2012.3.21
청년실업, 위키백과
김용성,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KDI, 2008.12.31
이상우 정권택,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CEO Information, 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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