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한국사회문제B]건강의 비용의 관점 접근이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의 배경,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

소개글

[2012-한국사회문제B]건강의 비용의 관점 접근이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의 배경,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1. 건강의 불평등의 대두
2. 신자유주의 경향
3. 자연 또는 사회선택 (natural and social selection)
4. 문화적, 행동적(culture/behavior) 배경
5. 인위적 구성물(artefact)
6. 의료서비스의 역할에 따른 차이(medical service)
7. 물질적, 구조적(materialist/structualist) 배경

Ⅲ.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의
1. 정책
2.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의 양극화 현상 초래)
3. 의료산업화(공적의료보험체계 붕괴)
4. 직업과 건강의 불평등(직업에 따른 사망위험)
5. 소득과 건강의 불평등(외래방문일수와 외래진료비)
6. 교육과 건강의 불평등(교육수준에 따른 건강수준)
7. 여성과 건강의 불평등(직업여성 유병률)
8. 지역과 건강의 불평등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특히 빈곤층의 여성이과 일하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빈곤층의 여성문제는 상당부분 일하는 여성의 문제와 중복이 된다. 여성에게 취업의 가장 큰 이유는 생계유지 등의 경제적인 문제이고,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하여 훨씬 적다.
빈곤층의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계와 육아, 가사, 노인수발 등의 역할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계층이다.
선진국에서는 여성이 1주일 동안 직장과 가사 등에 종사하는 노동시간이 약 평균 80시간 정도로 조사되어 있고, 주 44시간을 근무하는 정식근무자의 경우 주당 105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 조사결과보다 더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일하는 여성들이 빈곤층 내부에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며, 자신의 건강보다는 가족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동시에 스스로 의료의 이용도를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노동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의 근력은 남성보다 약하며, 특히 이런 차이는 정규분포를 가정하더라도,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부하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여성에게 몇 배 이상 더 많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 하게한다.
단순노무직은 물론 상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이런 만성적인 과부하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 귀가한 이후에도 과중한 가사노동을 담당하면서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게 된다.
일하는 여성의 심혈관계질환 발생 및 사망에 대한 사회경제적·직업적 요인 연구(연령국내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노동연대에서 2010년도에 실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건강실태 조사에서 피로수준은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았고, 생리관련 이상 증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위장 증상 호소율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 조리노동자의 건강실태, 미용업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또한 비슷한 양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윤, 정최경희. 2004. 이중의 불평등, 심화된 이중 부담-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건강. 한국 건강형평성학회 제1회 학술대회.
8. 지역과 건강의 불평등
국내 사망률 연구에서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농촌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후에는 도시와 농촌이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였고, 좀 더 세분화한 지역분류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대도시의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농촌지역, 해안지역의 순서로 높아졌다. 김두섭, 박효준. 2003. 사망력 수준의 시, 군별 편차 및 그 변화 추이, 1999-2000 한국인구학 26(1): pp.1-30.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역별 건강 수준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우선 지역 자체의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낮은 사회계층의 흡연율이 높은데, 담배회사들은 이들 낮은 사회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담배광고를 강화하고 판매촉진활동을 집중시킨다. 예를 들면, 인구 당 담배 소매점수가 강남보다 강북지역에 많을 수 있다. 또한 강북보다 강남지역에 인구 당 운동시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는 지역 간 운동 실천율의 차이로 귀결될 수 있다.
요인은 바로 지역의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 수준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 교육,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건강수준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의 경우지역 자체의 효과보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구성적 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 사회학적 특성들을 통제하고 지역의 특성 변인들이 건강에 유의미한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빈곤한 하층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유대와 결속력은 다소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역을 위한 활동 참여가 적은 지역에서는 비공식적 통제력이 낮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현. 2003. 지역특성이 성인의 정신 및 육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 13집 pp.113-134.
즉, 이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특성이외에도 지역적 특성 자체가 개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유대의 강화, 지역운동의 활성화가 보건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최근 우리나라에도 의료행위를 상품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재벌 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 등 민간보험회사들이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가 제도화 된다면 기업은 의료시장에서 엄청난 이윤을 얻겠지만 국민들은 많은 의료비를 지불해야만 한다.
의료를 공공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다면 전체 국민의료비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었으며 국가보건의료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공보험 붕괴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일전에 암 진단을 받은 노인이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치료를 포기한 채 망연자실한 부인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서는 장면을 담은 기록영상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장면은 안타깝게도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할 생명의 문제가 시장경제에 맡겨져 돈이 없어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정책방향을 선회하여 공보험의 보장성확대와 공적의료시설확충으로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고 자료]
건강 불평등, 리처드 윌킨슨, 손한경 역, 이음, 2011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마이클 마멋, 김보영 역, 에코리브르, 2006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이창곤, 밈, 2007

키워드

한국사회문제B,   건강불평등,   의료양극화,   의료산업화,   건강보험,   생명,   시장경제,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