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원인 분석, 지역별 출산 장려정책 특성 및 국가적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현황

목차

I. 서론
1.문제제기
2.조사방향
II. 본론
1. 지역별 출산율 현황
2. 지역별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원인 분석
2-1. 서울 출산장려정책
2-2. 부산 출산장려정책
2-3. 울산 출산장려정책
2-4. 전남 출산장려정책
2-5. 제주 출산장려정책
2-6. 지역별 출산장려정책 분석 결과
3. 지역별 특색과 저출산 원인 분석
3-1. 서울의 지역적 특색
3-2. 부산의 지역적 특색
3-3. 울산의 지역적 특색
3-4. 전남의 지역적 특색
3-5. 제주의 지역적 특색
3-6. 지역적 특징 분석 결과
3-7. 지역적 특색을 통해 도출한 저출산 공통요인

본문내용

해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낮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3-6. 지역적 특징 분석 결과
지역적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상당부분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출산율이 낮은 지역으로 대표되는 부산, 서울의 공통된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변동성이 높다. 둘째, 높은 도시화. 셋째, 30대 미혼여성 비율이 높다 라는 점을 들 수 있었다. 즉 이 두 지역은 높은 도시화로 인해 양극화 현상, 높은 취업여성 비중, 여성의 가치관 변화 등 두 도시에서는 도시적인 라이프스타일이 팽배하고 있었다. 양극화 현상이나 여성의 취업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남녀 모두에게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이에 따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취업 여성의 비중은 2-30대 가임여성들의 초혼 연령을 증가시키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변화는 서울과 부산에 공통적으로 작용하여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데 기여했다.
다음으로는 출산율이 높은 지역인 울산, 전남, 제주의 공통적인 지역적 특징을 도출해보았다. 공통된 지역적 특징으로는 첫째, 안정된 경제기반을 들 수 있다. 울산의 경우 도시 전체가 거대한 대규모 공업 단지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보니 대부분이 공업 단지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타서 생활하는 인구 비중이 높다. 전남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역으로 소득이 높은 것은 아니나 그만큼 물가나 소비측면에 있어 도시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면모를 보인다. 제주는 온화한 기후화 쾌적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도농복합도시로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두 번째 공통된 지역적 특징은 낮은 도시화율이다. 도시화율과 출산 간에는 높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은 여러 선진국가 도시의 출산율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 세 도시는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된 지역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안정성과 낮은 도시화에 기반하여 세 도시는 높은 도시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부산,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지역별 특징 분석으로 도출한 저출산 공통요인
지금까지의 지역별 특징 분석을 토대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수입의 안정성, 가치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주변 자연환경의 영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수입의 안정성 면에서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소득과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면을 보였다. 반면,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월 평균 소득이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높긴 하나 그만큼 불안정성도 높은 경제적 구조에 기반하였다.
둘째, 가치관 측면에서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가치관이 상당부분 남아있었다. 반면,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농초사회의 가치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도시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비혼과 만혼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보였다.
셋째,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측면에서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대도시에 비교적 물가가 낮고 준거집단 또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반면,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물가가 높고 도시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이미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주변 자연환경의 영향 특면에서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도시화가 비교적 덜 이루어져 농업, 임업, 관광업 등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반면,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며 농업, 임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지역별 특징을 통해 지역별 출산율 차이와 저출산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위와 같이 저출산에 대한 지역별 차이와 저출산 원인에 대한 상당한 상관관계를 파악해 낼 수 있었고, 이 점에 지역별 차이를 통한 저출산 원인 분석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는 지역별 차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보았다면, 다음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했던 국가적 차원의 출산장려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분석했던 지역별 출산장려정책과 지역별 출산율 간에 상관관계가 낮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분석에서는 좀 더 거시적으로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출산장려대책을 살펴보고 전체 지역의 출산율 추이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
http://mw.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type=news&dataId=155685721§ionId=t_sec4
<삼성경제연구소 - 저출산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2006.06.14
<2010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삶>
한겨례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58434.html
<강남구 통계정보 서비스> http://gss. gangnam.go.kr/
http://www.aga-love.or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099367
울산 여성복지부 싸이트 http://dept.ulsan.go.kr/welfare/baby/baby_02.jsp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부산광역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고령화대응 종합대책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4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자체 출산장려정책도 개성시대 보도자료2008.9.18, 저출산인구정책과

키워드

저출산,   인구,   지방,   자치,   출산,   정책,   문제점,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