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화청사’ 문제 대두

2. 호화청사 건설 실태

(1) 분수에 맞지 않는 초호화 청사

(2) 호화청사 사례 : 성남시청


① 총사업비 3,200억의 초호화 청사

② 초호화 청사 건립, 그리고 그 후.

(3) 호화청사 사례 : 부산 남구청

(4) 호화청사 사례 : 대전 동구청

(5) 호화청사 사례 : 전북도청

(6)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사례

3. 호화청사 건립의 문제점

4. 알뜰 청사 관련 사례
(1) 알뜰 청사 사례 : 보성군 청사

(2) 알뜰 청사 사례 : 대전 남구청

(3) 알뜰 청사 사례 : 종로구청

5. 호화청사와 알뜰청사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

(1) 호화청사의 에너지 사용 사례 : 용인시청

(2) 알뜰청사의 에너지 사용 사례 : 영천시청

6. 호화청사에 대한 대안 설정

Ⅲ. 결론

본문내용

들어 노력하고 있다.
공공청사의 에너지절약 추진을 통해 초고유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청사의 에너지 절약은 지방 재정의 알뜰한 용의 방법 중 하나 일 것이다. 호화청사의 에너지 효율 문제에 빗대어 보면 무조건 호화롭고 높은 청사가 우선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6. 호화청사에 대한 대안 설정
3천억 원의 넘는 사업비를 들인 성남시청이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호화청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2005년 이후에 신축된 청사들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조사한 결과 28곳 가운데 80%가 넘는 23곳의 에너지 효율이 낮고, 그 중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경기도 성남시청과 용인시청이 등외 판정을 받아 호화 청사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호화청사 건립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호화청사 건립 열풍에 맞서 이를 제지시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청사 건립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호화청사 과도하게 건립되자, 이에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의 비효율적 행정실태를 조사해서 공개하였고, 감사원에서도 호화청사감사를 지난해에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정부 규제와 비판 여론에도 일부 지자체는 쇠귀의 경 읽기 식으로, 그럴듯하게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근 정부는 청사 건립에 관련하여 정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호화ㆍ과대 청사를 짓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인구에 맞춰 신축 청사의 최대 면적이 제한하여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건립 제한은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반영한 적정한 청사 면적 기준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호화청사 신축을 막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부세 지급이나 지역 인센티브와 관련한 정책을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호화청사에 대조되는 알뜰청사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알뜰청사에 지방 특별교부세를 더 지급하고 있다. 알뜰청사로 재정 운용을 원활하게 있는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어 호화청사 건립 경쟁열풍을 없애고, 알뜰청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호화청사 건립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이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법을 제정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고, 지자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정부는 주민을 위한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청사신축 계획단계부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재정자립도에 걸맞지 않은 청사 건립에는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의식 역시 신장되어야 할 것이다. 안양시청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안양시청은 작년 100층짜리의 호화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비난과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외면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100층 청사 신축을 짓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만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더라면, 무리한 청사 건립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을 것이며, 극심한 경우 재정이 파탄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호화청사 건립은 시민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 역시 제정되어야 한다. 호화청사 건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단체장을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등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요컨대, 지자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 통제 등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식이 신장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본론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낭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무분별한 호화청사 건립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인구 당 공공청사의 면적기준을 법제화했다. 앞으로 사업비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호화청사는 다양한 제도나 법 등으로 규제하여 앞으로 호화청사 건립을 통한 재정의 낭비를 없애야 할 것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청사를 건립할 때 따르고 참고할 수 있는 절차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무분별한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보성군의 사례와 같이 무조건 적인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사업비의 절감을 하는 것과 같은 효율적인 재정의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낭비 없는 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공공 청사를 공무원들의 공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분별한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공공청사는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공공청사의 무조건적인 건립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한, 호화청사 건립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이 파산된 사례도 있다. 파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 삶을 지속해야 하는 시민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드는 신청사가 아니라 그 안에 이루어질 제대로 된 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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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재정운용과실태,   지방자치,   호화청사,   호화청사와 알뜰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