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핵심변수 분석 및 북한정세전개방향을 통한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북한체제의 핵심변수 분석 및 북한정세전개방향을 통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김정일 사후의 북한정세 개관
　1. 예상 밖의 북한체제
　2. 그러나 체제 위기가 일상화 된 불안정 체제

Ⅱ. 북한체제의 핵심적 변수들
　1.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술
　2. 인터넷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3. 자립형의 장마당 세대들
　4. 선군이념으로 무장된 군부집단
　5. 중국지원의 계속성
　6. 남북교류의 지속성
　7. 다수의 핍박 계층인 북한 주민
　8. 백두산 폭발 등 자연적 대재앙

Ⅲ. 북한정세의 전개방향 분석
　1.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기조로 하는 벼랑 끝 전술 지속
　2. 선군사상을 통한 공포정치 확대
　3. 권력 투쟁 상황 가능성 고조
　4. 중국 등으로의 탈북현상 가속화와 대량 탈북 가능성 상존
　5. 대규모 집단적, 조직적 주민 봉기 가능성 증대
　6.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유입 증가로 체제 기저로부터 민주의식 확산
　7. 중국 의존도 및 통미 봉남 전술 강화

Ⅳ. 향후 한국의 대 북한 대응방안
　1.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관련 변수의 합리적이고 전략적 관리
　2. 국제 역학관계의 전략적이고 효율적 활용

본문내용

기저로부터 민주의식 확산
휴대폰의 북한 지역에의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의 증가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체제를 국경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가능하게 했지만 정보통신 기술과 더불어 인터넷의 유입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국경을 허물어 버렸다. 즉 국경이 사실상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외구의 사회 문화들이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북한으로 유입되고 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북한의 민주의식의 확산을 불러 올 것이며 이는 북한을 새로운 변화의 세계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7. 중국 의존도 및 통미 봉남 전술 강화
또한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더 심화되어 갈 것으로 여겨진다. 러시아가 직접적인 북한의 우방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종국적인 동맹국은 중국일 수 밖에 없다. 즉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는 더욱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지지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담보받기 위해서 남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통미봉남의 전략과 전술이 지속적으로 구사될 것으로 보인다.
Ⅳ. 향후 한국의 대 북한 대응방안
이러한 북한의 다양한 위기 변수들과 북한이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과 전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1.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관련 변수의 합리적이고 전략적 관리
먼저 가장 시급한 요소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해서 국론의 분열을 막아야 할 것이다. 선거나 정책에 있어 과도한 사회적 분열은 지나치게 많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이념적 갈등과 분열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의 저급성은 우리 체제의 분열과 불안정성을 높여 나감으로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민족의 위기인 전쟁의 가능성을 높여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북한의 체제유지존속을 위한 변수들과 전략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고 이를 통한 북한에 대한 관리가 진행되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통일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우리의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통일의 장을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제 역학관계의 전략적이고 효율적 활용
또한 북한의 문제는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가 처한 한반도의 지정학상 특징으로 인하여 결코 주변국들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주변국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국가로 볼 수 있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협조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차원의 선린관계의 조성과 유지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주변국들과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북한 변수를 지혜롭고 한민족의 궁극적인 목적인 통일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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