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문제점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급식을 지원할 경우 노인의 증가로 인해 지원비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을 보면 IMF 이후인 1998년 12.98%로 급격히 상승하다가 2002년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함께 핵가족화 및 가족해체 등으로 가족의 보호기능이 축소되고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급식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율의 증가로 치매·중풍 노인의 증가도 예상되어 향후 노인 급식의 지원규모는 연차별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④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한다. 국내입양은 저출산시대의 출산·양육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국내입양유인정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을 개선한다. 입양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올바른 입양인식과 필요성·중요성 등을 장려·홍보한다. 또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절차 등 제도적으로 개선한다.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 차이를 완화하고 입양부모의 기존 자녀수의 제한 규정을 보완하며 입양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그리고 입양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입양아의 의료비와 보육료 지원 및 입양아 양육수당의 전면 도입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⑤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다변화하여 매입임대 주택 및 입주자 확대, 소득계층별 주거급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택자금 융자 등 차등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만 호 매입계획을 총 5만 호를 매입·임대토록 제안한다. 시범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주거와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그룹 홈 지원 대상을 종전 장애인에서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가정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한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단신계층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300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매입 전세임대 방식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12) 취약계층 교육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보장 영역 중에서도 취약계층 대상의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①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한다. 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다양화한다. 시간연장형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지원 시 이용아동 및 운영시간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하고 인근보육시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한다. 아동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시설 지원제를 도입한다. 보육시설 중 일부를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하고 중고령자 육아도우미를 지원한다.
② 장애아 보육을 활성화한다. 장애아보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아동의 시설이용권을 보장한다. 장애아 전담시설을 매년 10개소씩 확충하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매년 100개소씩 확대 지정한다. 장애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고 무상보육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아 보육관련 정보제공, 전문 인력을 수급하고 부모와 아동에 대한 상담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농어촌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한다. 농어촌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지원으로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병행 설치한다.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 우선 지원으로 농번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지원을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고 운영비를 현실화한다. 이외에 출산농가도우미,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을 지원한다.
④ 장애인 고등학교 교육이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제공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사범대학으로 확대하고 학교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재 우리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하여 양극화에 극도로 치닫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며 서민들의 월급봉투에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결국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가진 자들의 부를 진정으로 서민들에 분배해 주는 정책은 최고의 정책이 될 텐데 이와 반대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고 궁핍하게 한다면 역효과가 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복지정책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제적인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잇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탄력적인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들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효과적인 전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조달이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 배분방법, 또는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의 재분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장경제의 자가 규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고령 장애등으로 인하여 자유 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 공공재의 증진을 위해 분배적 평등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윤택한 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신정.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고수현. 교육과학사.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김승권, 조흥식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이희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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