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목차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2. 사이버범죄의 개괄적 설명
2.1 사이버범죄란?
2.2 사이버범죄의 종류
2.2.1 해킹
2.2.2 스팸메일
2.2.3 음란물유통

3. 과거와 현재 사이버범죄 변화

4. 사이버범죄 사례
4.1 넥슨 메이플스토리 해킹…1300만명 정보유출
4.2 파일공유 헤비업로더 대거 유죄
4.3 개인정보 900만건 중국 불법유출

5. 사이버범죄 예방 및 해결책
5.1 사이버범죄 예방
5.1.1 PC보안
5.1.2 인터넷 사기예방
5.1.3 개인정보 보호

5.2 사이버범죄 해결책
5.2.1 인터넷 실명제
5.2.2 경찰 대응강화
5.2.3 인터넷 사이트 강화

5.3 내가 생각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및 해결책

6. 결론

※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사이트에 접근하여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고 도덕적 불감증과 상업적 이기주의에 의해 이러한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예컨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게시판에서타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성 글을 제재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를 형법상의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 관련 사업자 책임규정 명문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당해 정보가 불법정보임을 알 수 있었거나 불법정보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5.3 필자가 생각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및 해결책
점점 늘어만 가는 사이버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자료들을 조사하다보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PC에서 예방하는 방법, 인터넷에서 예방하는 방법, 인터넷 실명제사용, 인터넷 사이트 강화 등 다양하고 좋은 예방이나 해결책들이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예방법이나 해결책들은 범죄가 생기는 근본적인 뿌리를 뽑지 않으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범죄 또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위 중에 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사회공간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듯이 사이버 상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뿌리를 뽑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다.
첫째로 사이버 교육을 철저히 받는 것이다. 과거 컴퓨터가 보급될 당시에는 부모님세대에서 컴퓨터를 할 줄 몰라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의 부모들은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자식들의 사이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개인정보를 확실히 지켜줄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익명제를 사용하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실명제를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개인정보를 확실히 지켜주면서 실명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도 사이버 상에서 개인정보를 확실히 지켜줄 것은 명확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기술의 창안이 필요할 듯하다.
셋째로 자신도 언젠가 사이버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상에서 각종루머나 악성댓글을 달아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언젠가 자신도 사회에서 한 실수로 인해 사이버 상에 자신의 신분이 유출되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최근에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욕설을 퍼부은 여성은 사이버 상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듯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3가지 방법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다. 물론 위와 같은 방법은 필자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생각한 이상론일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이버범죄 예방 및 해결책 연구가 계속되다보면 앞으론 사이버 범죄가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6. 결론
연구결과 사이버범죄는 어떤 의미에선 점점 지능화되고 고급화 되가며, 어떤 의미에선 저급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보급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범죄자체를 전문 해킹범만 일으켰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전 세계 사람 대부분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범죄가 굉장히 저급화됐는데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박, 음란물 등을 너도 나도 유포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수사망에 걸리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과거 전문적인 해킹범은 그렇다 치고 현재의 범죄는 왜 걸리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지능화되고 고급화 됐기 때문이다. 정보자체를 외국 인터넷 망으로 흘리는가 하면, 익명으로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걸리더라도 그 범죄자체가 크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와 신분 때문에 신고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앞선 내용에서 확인한 사이버 범죄의 예방이나 해결책은 모두 결과론적인 방법밖에 안 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아무리 예방하고 해결을 해도 사이버 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고급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활용이 천지차이이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 그 활용은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스티븐잡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속칭 김본좌라 불리는 사람은 각종 음란물을 유포시켜 대한민국의 큰 혼란을 자아냈다.
정보화시대가 점점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사이버상의 올바른 문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및 출처
오용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컴퓨터공학전공 2003. 8
유재성, 「사이버 犯罪 搜査에 있어 警察의 役割 및 對應方案 硏究」,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형사사법 전공 2009.8
[출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출처] 사이버범죄 [─犯罪, cyber crime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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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게임컨텐츠분석,   해킹,   PC보안,   스펨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