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성매매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에 대한 국가적 태도
　[4] 성매매에 대한 관점들　
　[5] 성매매의 유형과 특성
　[6] 성매매 여성의 발생요인
　[7] 성매매의 문제점
Ⅲ. 서비스의 필요성과 복지현황 및 대책
　[1]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2]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 현황
　[3]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Ⅳ. 성매매 관련법
Ⅴ. 정책비젼․추진전략 및 대책
　[1] 성매매예방을 위한 국민적 의식개선 및 법․제도정비
　[2] 유형별 성매매방지대책
Ⅵ.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후모니터링 강화추진 및 신속한 심의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한 공통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협력회의를 통해 심의기준 홍보 및 전화정보서비스 건전화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촉구한다.
넷째는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수준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절하였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04.1.29시행) 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유인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1호). 다섯째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획모니터링 실시 및 방학중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불건전 정보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②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화경 차단 강화
2003년초 1일 평균 50통에서 2003년 말 28.8통으로 약 스팸메일 수신량은 42%의 감소를 보였고 이중 불법음란스팸은 7.5통이였다. 정부의 강력한 스팸방지 대책으로 지난 몇 년간 급증하던 스팸메일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어 스팸메일도 15%의 감소를 가져왔다. 2003년 11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불건전 정보중 약 64.9%가 음란폭력정보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활동을 강화한다. 무선인터넷망 개방, 전화정보서비스 등 신유형의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자문제 도입, 사업자 공동자율심의기준마련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자율정화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둘째는 해외서버를 이용한 한글불법사이트를 국내 ISP가 국제관문에서 관련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04년 2월 국내 ISP를 통해 500여개의 해외한글불법음란사이트를 차단하였다. 셋째는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
팜업창, 메신저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스팸전송 차단기술을 개발하고 스팸민원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스팸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불법 스팸 전송자의 IP를 추적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넷째는 국내 사업자들의 서버가 불법스팸전송의 경유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팸릴레이 진단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내외 ISP사업자간 상습 스팸전송자에 대한 Black list를 공유하여 스팸 차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다.
Ⅵ. 결론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방안을 찾음에 있어 새로운 정책의 입안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책을 계속 유지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비록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였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은 국가가 윤락행위의 만연과 이에 대한 강경한 처벌의 의지를 보인 점에서는 선언적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과연 동법의 제정시행으로 윤락행위가 감소하였는가?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아니 오히려 성매매가 사회에 만연하여 다양화, 전문화되었다.
이처럼 만연된 사회문제로서의 성매매는 단순한 현상적 차원에서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성의 발현으로서 성적 요구를 왜곡시켜 성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매매를 권하는 사회, 대충 느슨하게 옭아맨 '법망'과 막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과 상대적 무관심으로 무장한 공권력, 그 틈바구니에서 착취와 감시의 그늘을 의식하며 생존을 향한 본능적 노동행위와 기계적 쾌락에 익숙해진 수십만 성매매자원들의 혼재, 향후 성매매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실천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범 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을 설치하여 분야별 성매매방지대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연령과 대상별로 성매매방지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탈성매매 자활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서비스와 시설보호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개방적이고 건전한 성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원조교제와 성문화에 대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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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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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4년 , 성매매방지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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