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 - 국가별 사회복지 법과 제도의 역사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소개글

사회복지 발달사 - 국가별 사회복지 법과 제도의 역사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발달사 국가별 총망라
-영국,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사회복지발달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보기 쉽게 작성함
-국가별 사회복지 법과 제도 역사

본문내용

법
-후생국보 발생하여 조선구호령과 함께 실시 →긴급구호에 관한 규정 발표
-보건후생국이 보건후생부로 승격
-후생국보 3A호(재해민, 피난민구호계획 발표)
-후생국보 3C호 (빈민, 실업자 구호계획) → 근대적 사회복지행정과는 거리가 있음
-아동노동법규 공포시행
-보건후생국과 노동부를 통합하여 사회부로 신설
1947
-아동복지법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 시행
-이화여대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
1948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
1948년 7월5일 발효,-
-국민부조법(1948년): 기존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 경제적 지원은 현금
-주택수당: 1948년 슬라이드식 주택정책이 채용될 때에 주택임대료 증액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창설
1949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제정
-사회부 내 보건행정 분리하여 보건부 신설
-1949년 대한적십자사 창설
1950
-후생시설설치기준령 제공 (구호시설 운영과 지도감독 준칙)
1952
-후생시설 운영요령(전쟁고아 수용보호시설 비롯해 전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기존 구호시설 운영 지도, 감독)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창립
1958
-프랑스 실업보험제도: 1958년 노사협약에 의하여 창설되어 초기에는 민간부문 피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제는 공공부문의 고용원도 적용대 상에 포함
1960
1961
-요보호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한 부조 확대
-1961년 생활 보호법, 아동복지법, 고아입양 특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군사원호 법, 공무원 연금법
-생활보호법 제정(일제의 조선구호령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 질적 개선은 없음)
-1961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여납회로 개칭, 처음으로 사회복지의용어가 등장
1962
-1962년 1월 8일 보족퇴직연금제도연합회를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는 ‘보족제도’를 발족-
1963
-「아동청소년법」제1조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
-생존권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초마련)
-1963 군인연금법,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
1964
-1964년 1월 존슨대통령 ‘빈곤과의 전쟁’ 선포
1965
-1965년 7월 사회보장법 중 의료보호법 개정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의료보호 제공)
1967
-1967년 개혁이 이루어져 종래 사회보장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단행. 이에 의해 재정을 총괄하던 전국사회보험금 대신 질병보험금고, 노령보험금고 가족 급여 금고를 설치
1969
-자영업 의료보험제도 1969년부터 실시. 의료급여 수준은 타 제도에 비하여 낮은 편
1970
-의료보험법, 사회 복지사업법
1972
-닉슨대통령 보충적 소득보장 프로그램 조성
1975
-아동수당: 가족수당의 대체, 아동수당에선 첫째 자녀에게도 매주 수당 지급
-특별교육수당: 1975년 6월 창설. 20세 미만의 장애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1976
-편친수당: 1976년 창설된 것으로 이혼과 미혼모의 증가에 대응하여 편모나 편부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최저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급.
1977
-가족보족수당: 1977년 7월에 창설된 소득보장급여의 하나, 종래의 단일 임금수당, 주부수당 및 보육비 수당을 합한 것.
1978
-1978년 개혁된 제도에 의하면 양친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가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짐.
1979
-1979년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을 대폭 삭감과, 행정기구, 사무 의 간소화, 효율화, 민영화를 단행-
1981
-1981년 노인복지법, 심신장애복지법 등에 재가복지사업추가(사회복지9개 영역)
1983
-1983년 7월22일 프랑스의 사회부조는 법에 의하여 사회부조 전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체로 이양
-레이건 대통령 사회복지프로그램 예산을 추가로 삭감
1985
-유아수당: 1985년 창설된 것으로 종래의 산전수당, 그리고 3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족보족 수당 등을 통합한 제도
-양육친수당: 1985년 창설된 것으로 3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사업 활동이 일시적 중단.
-고아수당: 1985년 창설된 소득보장급여. 양친으로부터 유기된 아동을 인수하여 양육하는 경우와 고아를 인수하여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1987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
1988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조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그리피스보고서」가 제출
-군인 연금법
-국민연금의실시, 최저임금제도입
1989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의료보험의실시, 모자복자복지법의실시
1990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입법화된다.
-1990년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정신보건법 제정(사회복지13법)
-사회국과 가정복지국 통합하여 사회복지정책실로 개편
1993
-김영삼 정권: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기조를 1993년 신 경제 5개년 계획으로 대체
1994
-1994년 후생대신 간담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소 자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1세기 복지비전이 마련
1995
-개호서비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창설을 제안
-삼성 복지재단 민간 복지재단 신설
1997
-시설설치의 신고제와 설치주체의 다양화,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
1998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 등 민간 복지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등장
1999
-IMF로 실업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역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수급권의 보장, 저소득층 자립지원,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 우선 행정 강조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의 창간
2000
-노인개호보험제도 시행
-2000년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참고자료
*노무지, 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2009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9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9
*감정기외 2명, 사회복지의 역사,나남출판사 2002
*칼 드 슈바이니츠 지음(남찬성 옮김), 영국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2002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홍익제 1985

키워드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발달사 과제,   사회복지발달사 표,   국가별 사회복지 법,   국가별 사회복지제도,   영국발달사,   미국발달사,   사회복지법제도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