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빈곤아동 복지서비스 현황과 개선방향

목차

빈곤아동

Ⅰ.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 아동기 빈곤의 영향: 불공평한 출발
1) 신체적 발달
2) 인지발달과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3) 심리사회적 발달
2. 성인기 빈곤의 영향: 빈곤의 대물림

Ⅱ.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1. 빈곤가정에 대한 소득지원서비스
2.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영유아 보육지원
3. 한부모 가정 지원
4. 소년소녀가정 지원서비스
5. 아동급식지원
6. 교육, 문화, 복지 지원서비스
1) 지역아동센터
2) 지역사회복지관
3) We Start 운동

Ⅲ. 빈곤아동 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1.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수준의 확대
2.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3.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희망스타트, 드림스타트
4. 빈곤가정 아동과 부모의 심리, 정서적 지원 강화

본문내용

, 상담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결연서비스, 방과 후 공부방을 통한 학습지도,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We Start운동
스타트 운동이란 빈곤층 아동에게 교육 복지적 측면에서 공정하고 확실한 출발선을 마련해 주어 성인이 될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정신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We Start운동은 2004년 사회 모두(we)가 나서 빈곤층 아동의 출발(start)을 도와줌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주자는 빈곤아동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었다. 'WE'는 복지
(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영문 머리글자로 운동의 핵심 영역을 의미한다.
'We Start' 운동은 교육과 복지 두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가장 큰 이유를 교육과 복지의 부실에서 찾고 있다 'We Start' 운동은 빈곤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교육과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지역교육복지망 만들기'와 '희망의 집 꾸미기' 등으로 공부방활성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건강지킴이'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의료비 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We Start마을' 사업을 통해 빈곤층 가정에 상담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아동의 연령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나라별 스타트 사업 -
III. 빈곤아동 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빈곤아동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의 확대와 지원수준의 상향 조정,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여 빈곤의 결과를 제거 및 최소화하거나 빈곤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빈곤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에게 더욱 중요하다. 특히 빈곤의 영향은 대물림되므로 그 고리를끊기 위해서 빈곤의 영향을 줄이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빈곤으로 인한 영향이 학습부진이라면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습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은 빈곤의 악영향을 감소시켜 줄 것이다.
1)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수준의 확대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빈곤가정,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수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수급수준이 최소한의 자원이어서 현실적으로 아동을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양육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스웨덴과 같이 아동빈곤율이 5%이내에 불과한 나라들은 1990년대 저임금, 재정 압박, 실직자 증가에 직면해서도 보편적 아동수당 지원과 공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통해 낮은 아동빈곤율을 유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각 가족의 마동양육비에 대해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세계 88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국가마다 대상연령, 급여수준이 다양하고, 명칭도 가족수당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감소하게 되어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시대에 아동은 곧 사회의 미래이므로 이들에 대한 투자를 통한 탈빈곤은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3)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희망스타트, 드림스타트
빈곤아동에 대한 기존의 정책은 주로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단순히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동의 통합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인간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미래에 부족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빈곤으로 인해 파생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부는 빈곤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7년도부터 '희망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동을 위한 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희망스타트가 보완 발전되어 드림스타트로 사업화하여 전면적인 개편과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혜택과 각종 보호와 기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겠다. 또 이를 통해 빈곤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질이 총체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4) 빈곤가정 아동과 부-B.의 심리 정서적 지원 강화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발달 정도가 부진하며, 정서 행동 면에 있어 우울 및 충동성,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어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저소득가정의 조기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학교의 건강관리체제를 내실화하여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까지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빈곤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 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동은 이러한 부모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부모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빈곤가정의 부모는 장시간의 노동, 스트레스, 양육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며,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사회 정서적 문제는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아동의 연령단계별 부모-자녀관계의 발달을 지지해 주는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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