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장애인 통합교육의 정의와 유형, 역사적 배경, 장단점, 효과, 경향, 법적근거, 방향과 개선과제

목차

통합교육

Ⅰ. 통합교육의 정의

Ⅱ. 통합교육의 역사적 배경

Ⅲ. 통합교육의 유형

1. 통합수준에 따른 통합유형
2. 학교 내 통합교육 유형
3. 장소에 따른 통합교육의 유형

Ⅳ. 통합교육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Ⅴ. 통합교육의 효과

1. 장애아동에 대한 효과
2. 비장애 또래에 대한 효과
3. 교사와 학교에 대한 효과
4.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효과
5. 장애위험과 탈락아동에 대한 효과
6. 교사의 지식과 이해에 대한 효과
7.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결합에 대한 효과
8. 학습과정에 있어서 아도영가와 능력에 대한 효과
9. 학교, 경제계, 지역사회기관에 대한 효과

Ⅵ. 통합교육의 경향

1. 미국
2. 영국
3. 한국

Ⅶ. 통합교육의 법적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목적
2. 차별의 금지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4.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5. 통합교육

Ⅷ. 통합교육의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반교사와 특수교사,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7. 통합교육의 법적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규들은 초 중등교육법“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장애학생 통합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학생 통합교육 관련조항들은 매우 많다. 어쩌면 이 법률의 전체가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의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에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물리적 통합을 강조한데 비해 이 법률은 교수-학습적 통합(교육과정 통합)및 사회적 통합의 의미까지 확대하고 있다.
1) 목 적
이 법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최대한의 통합된 교육환경'을 명시함으로써 교육지원의 전제조건을 통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차별의 금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서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학거부행위만 한정된 차별행위를 보다 확대하여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각종 교육활동 배제행위, 개별화교육 지원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배제행위, 수험생에 대한 차별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차별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 활동 지원,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 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시 군 구 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의 특수교육전달체계로서의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접근이 편리한 근거리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통합교육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4)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교육장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장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도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학교의 우선순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5) 통합교육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25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한다.
보다 내실 있는 통합교육의 지원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8. 통합교육의 방법과 과제
장애인 정상화의 첫 번째 예는 탈수용화이다. 이것은 장애인을 비인격적인 기관에서 나오게 하여 가정이 있는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야 하며, 시설들도 더 이상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정상화의 두 번계 예는 하나의 시대적 사조로서의 주류화이다. 이 사조는 현재 주류에서 벗어나 특수학교에 배치된 많은 장애학생들은 같은 건물에서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눈에 띄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우세한 특수교육모형은 군집 접근이다. 이 접근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에 대한 처치방법도 다르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탈수용화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주류화 운동은 장애인도 보통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족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하지만 분리교육과 상충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장애학생이 지역사회환경에서 적절히 기능하려면 학교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매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다른 학생들과 다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다른 학생들과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렇게 성장한 학생들과 크게 다를 것이다. 그 차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살을 제한하는 결함이 될 확률은 점차 높아진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특수학교 학급진단을 분산하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을 일반학급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사회 통합은 아동을 분리된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옮겨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다면적 과정이다. 장애학생이 지역사회환경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활동에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기술을 가르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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