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제 2절 아동복지법의 실천기관과 보호조치
제 3절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제 4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신고의무
제 5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비용 및 벌칙
제 6절 아동복지 관련 사례
제 2절 아동복지법의 실천기관과 보호조치
제 3절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제 4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신고의무
제 5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비용 및 벌칙
제 6절 아동복지 관련 사례
본문내용
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 6절 아동복지 관련 사례
1. 사례의 내용
김신애(1999년 당시 9살)는 복수가 부풀어올라 1995년 병원에 찾았고, 윌름종양(Wi1ms Tumor)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로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다고 아버지는 신애를 강제로 퇴원시켰고, 어떠한 치료적 개입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4년 이 지나도록 아이의 병이 낫지 않자 어머니가 딸을 병원에 데려갔고, 그 때에도 아버지로 인하여 입원이 무산되었다. 2000년 아버지가 신앙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하느님의 말을 못 믿느냐며 집단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신애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주변 사람의 제보로 인하여 치료에 관한 설득을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국회의 관계자들이나, 공공기관의 사회복지과 관계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신애를 부모로부터 격리시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끈질긴 설득으로 신애의 치료에 대해 어머니가 동의하게 되지만, 수술은 완강히 거부하여 간단히 항암치료로만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또다시 부모는 신애를 신앙으로 고치겠다며 강제적으로 퇴원시켰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에 부모가 수술에 대해 허락하게 되었고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수술 l년 뒤 신애는 다시금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병의 재발로 인하여 2002년 5월에 사망하게 되었다.
2. 사례를 통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내용 및 한계
1) 강제적 격리
- 1999년 신애 당시에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때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나을 수 있는 병이 악화되었음
- 윌름종양의 완치율은 1-3기는 90~95%, 4기는 80%정도로 완치율이 높은 편임
- 개정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개정 후 위급한 상황 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때어놓을 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경찰을 동원할 수 있음
- 개정 아동복지법의 한계
: 강제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고, 강제적인 격리 후에 다시금 아동과 부모의 재회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큼
: 강제적인 격리 시 그 기간의 연장과, 강제적 격리 후에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아동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음
2) 신고의 제도화
- 1999년 신애 사건 당시 아동복지법의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3자가 신고한다는 생각을 지법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음
- 아동복지법 재정 이후
: 신고의무제 도입, 따라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한 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 개정 아동복지법의 한계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그 실효성이 의심됨
: 또한 신고의무를 살펴보면 교원, 의료인,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당공무원 등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대가족을 가장 많이 대면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므로 지역주민의 신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줄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제계를 마련하였음
- 1391을 긴급전화로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를 통하여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등 기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함
3) 모호한 법조항
-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즉시’ 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으로 즙 더 구제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함
- 예를 들어 ‘24시간이내’, 또는 ‘48시간이내’ 등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피학대 아동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또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제 없이 출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도 막연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신고 받은 때로부터 12시간이내 , 24시간이내 등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 피학대 아동 치료보호 비용 지원문제인데, 법률상에는 자유 재량적인 성격으로 국가의 비용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용의 ‘일부’ 라는 ‘명시’보다 명확히 일정금액의 기준을 정해 놓고 지원하여 적극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4) 강제 응급조치
- 우리 사회는 친권에 대한 인식이 높다 따라서 아동학대, 방임 등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심각성은 잘 모르는 편이다. 또한 제도 및 법도 친권을 우선시하고 있는 경향으로 인하여 아이, 의료진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더 존중될 수밖에 없음
- 개정 아동복지법 : 응급조치 의무 및 조사과정의 보완
-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응급조치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였는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제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야 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그리고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신뢰관계자가 학대아동을 대신하여 진술하거나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음
- 개정 아동복지법의 한계
: 처벌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실제 엄적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드묾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제 6절 아동복지 관련 사례
1. 사례의 내용
김신애(1999년 당시 9살)는 복수가 부풀어올라 1995년 병원에 찾았고, 윌름종양(Wi1ms Tumor)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로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다고 아버지는 신애를 강제로 퇴원시켰고, 어떠한 치료적 개입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4년 이 지나도록 아이의 병이 낫지 않자 어머니가 딸을 병원에 데려갔고, 그 때에도 아버지로 인하여 입원이 무산되었다. 2000년 아버지가 신앙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하느님의 말을 못 믿느냐며 집단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신애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주변 사람의 제보로 인하여 치료에 관한 설득을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국회의 관계자들이나, 공공기관의 사회복지과 관계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신애를 부모로부터 격리시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끈질긴 설득으로 신애의 치료에 대해 어머니가 동의하게 되지만, 수술은 완강히 거부하여 간단히 항암치료로만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또다시 부모는 신애를 신앙으로 고치겠다며 강제적으로 퇴원시켰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에 부모가 수술에 대해 허락하게 되었고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수술 l년 뒤 신애는 다시금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병의 재발로 인하여 2002년 5월에 사망하게 되었다.
2. 사례를 통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내용 및 한계
1) 강제적 격리
- 1999년 신애 당시에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때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나을 수 있는 병이 악화되었음
- 윌름종양의 완치율은 1-3기는 90~95%, 4기는 80%정도로 완치율이 높은 편임
- 개정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개정 후 위급한 상황 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때어놓을 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경찰을 동원할 수 있음
- 개정 아동복지법의 한계
: 강제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고, 강제적인 격리 후에 다시금 아동과 부모의 재회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큼
: 강제적인 격리 시 그 기간의 연장과, 강제적 격리 후에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아동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음
2) 신고의 제도화
- 1999년 신애 사건 당시 아동복지법의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3자가 신고한다는 생각을 지법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음
- 아동복지법 재정 이후
: 신고의무제 도입, 따라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한 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 개정 아동복지법의 한계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그 실효성이 의심됨
: 또한 신고의무를 살펴보면 교원, 의료인,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당공무원 등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대가족을 가장 많이 대면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므로 지역주민의 신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줄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제계를 마련하였음
- 1391을 긴급전화로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를 통하여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등 기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함
3) 모호한 법조항
-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즉시’ 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으로 즙 더 구제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함
- 예를 들어 ‘24시간이내’, 또는 ‘48시간이내’ 등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피학대 아동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또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제 없이 출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도 막연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신고 받은 때로부터 12시간이내 , 24시간이내 등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 피학대 아동 치료보호 비용 지원문제인데, 법률상에는 자유 재량적인 성격으로 국가의 비용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용의 ‘일부’ 라는 ‘명시’보다 명확히 일정금액의 기준을 정해 놓고 지원하여 적극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4) 강제 응급조치
- 우리 사회는 친권에 대한 인식이 높다 따라서 아동학대, 방임 등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심각성은 잘 모르는 편이다. 또한 제도 및 법도 친권을 우선시하고 있는 경향으로 인하여 아이, 의료진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더 존중될 수밖에 없음
- 개정 아동복지법 : 응급조치 의무 및 조사과정의 보완
-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응급조치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였는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제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야 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그리고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신뢰관계자가 학대아동을 대신하여 진술하거나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음
- 개정 아동복지법의 한계
: 처벌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실제 엄적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드묾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추천자료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법제론이란무엇인가
- [사회복지법제론]생존권이념의 형성과정 - 생존권이념의 기본 개념 이해 및 형성과정, 배경, ...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개념, 규범적 구조,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과 권리구제...
- [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의미, 목적, 특성, 입법배...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및 특성) ...
- [사회복지법제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의의와 목적, 특...
-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복지법제(최근 3년)를 분야별로 ...
- [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내용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와 내용 (의의, 입법배경, 목적, 기본원칙, 사...
-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법률의 내용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