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사회복지제도 발달이론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제도 발달이론
1. 산업화론
2. 확산이론
3. 이익집단 이론
4. 페미니즘론
5. 국가 중심론
6. 사회적 양심론
7. 시민권론
8. 음모이론
9. 엘리트론
10. 정치경제학적 이론

본문내용

-사회정책의 발달은 사회통제 혹은 노동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엘리트의 음모로 설명되며, 사회정책의 성격을 복지수혜자에게 자비스러우며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임
-장점
①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요인 인식, 정책목적의 현실적이고 내재적인 목적 발견
②'표현된 정책목표‘와 ’숨겨진 정책목표‘ 사이의 갈등과 괴리 설명 가능
③정책의 효과와 목표가 관련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설명 기능
-비판
①정치 현실, 정책과정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나친 결정론으로 정책목표를 해석함
②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지 못함
③지배계층 및 빈민계층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배엘리트의 논리는 적용이 어려움
9.엘리트론
사회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은 엘리트들이 사회의 개량과 개선을 위해 헌신한 노력의 결과로 대중에게 일방적, 하향적으로 전달됨
10.정치경제학적 이론
1)자본논리론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개혁은 계급투쟁의 산물인 동시에 자본가계급과 국가가 장차 노동자계급에 의해 제기될 자본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규제하기 위해, 즉 자본축적의 원활화와 방해요소의 제거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임
-노동자계급은 사회복지정책이 생활 곤란을 완화하고 불완전한 시장관계를 수정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환영하고,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이들을 체제내로 통합하여 통제하기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받아들임.
3)계급투쟁론
-사회정책발달의 주요 요인은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계급투쟁임
-한계
①2차 대전 후 유럽의 사민당과 노동운동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하고 이의 관철을 주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에 있어 노동자계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②미국에서는 계급보다는 시민의 요구가 변수였고, 미국의 조직노동은 언제나 사회복지정체게 모호한 태도를 취했음
3)복지국가 모순론
-자본주의 사회는 호화오가 불황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사회이며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폐지에 대한 압력이 상존함 →이의 극복을 위해 국가는 자본축적과 정당화라는 두 가지 기능 수행
자본축적 기능: 성공적인 자본축적을 위한 조건을 안정화시키는 기능
정당화 기능: 잔인한 자본주의의 최악의 결과를 부드럽게 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보존하려는 기능(예: 복지제도)
-그러나 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자본축적과 사회적 소화를 추구하는 정당화의 기능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음→ 사적 자본을 지원하면 정당화가 약화되고, 정당성의 확대를 위해 복지비를 증대시키면 재원이 줄어 자본축적이 약화됨
-근대에 들어 사회복지제도는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과연 어떠한 요인이 이런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사회복지제도 발달이론이다.
-사회복지제도 발달이론에는 산업화론, 확산이론, 이익집단론, 페미니즘론, 국가중심론, 사회적양심론, 시민권론, 음모이론, 정치경제학적 이론, 엘리트론 등이 있다.
참 고
사회복지정책론 구 인회 손 병돈 안 상훈 나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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