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소개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공적 연금 일반
제1절 연금의 정의 및 필요성
제2절 연금의 기능
제3절 연금의 유형
제4절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제5절 공직 연금의 다층체계

Ⅱ국민연금제도
제 1절 국민연금법의 도입
제 2절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제 3절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및 재정
제 4절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본문내용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 이후에는 40%로 변경될 예정임
- 가입연령 및 수급연령은 현재 60세 이상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려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 조정됨
2. 국민연금의 재정
-재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행정관리비 부담금 및 이익금)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사용자 몫을 부담
- 보험요율은 표준소득 월액의 9%, 시행초기(1988~1992)에는 3%로 시작하여 1993년 6%로 인상되었고 1998년부터 9%로 인상
- 1999년 3월까지는 가입자 본인, 고용주, 퇴직금 전환금에서 각각 3%씩 부담하였으나 1999년 4월부터 퇴직금 전환금이 폐지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지역가입자는 9%의 보험료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고 있음
제4절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연금급여의 종류
수급 조건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60세에 달한 때
65세 미 만 이 연 소득이 없는 경 우에 한함
감액노령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때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재직자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연금 또는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지급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한 경우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그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지급
특례노령연금
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전에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한 자는 60세가 되는날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65세)부터 지급
장애연금
가입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영구장애인이 되면 지급되는 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 지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분할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되는자가 이혼하게 되면 가입자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 부문에 대하여 일 정액을 보상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었으며 도입초기에 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차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금은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를 맞고 있다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고, 내자동원책의 하나로 발의되었다.
- 국민연금의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50%이나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0.5%씩 낮추어 2028년 이 후에 는 40%로 변경 될 예정이다.
-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 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분할연금이 있다.
참 고
사회복지정책론 구 인회 손 병돈 안 상훈 나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   사회복지,   국민연금 제도,   국민건강보험,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