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와 우리의 과제

목차

지구환경문제와 우리의 과제



Ⅰ.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노력
1. 지구환경 악화의 원인
2. 주요 지구환경문제
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나. 오존층의 파괴
다. 생물다양성의 감소

3.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가. 지구환경 위기의 경고
나. 리우선언과 의제21

4.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선․후진국 간의 갈등


Ⅱ. 지구보전을 위한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채택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가. 주요내용
나. 온실가스 배출현황
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3.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협약 추진


Ⅲ. 무역․환경연계 논의의 국제적 동향

1. 무역‧환경 연계 논의동향과 뉴라운드
가. OECD에서의 논의
나. ISO에서의 논의
다. WTO에서의 논의와 뉴라운드 전망

2. 무역‧환경 연계 논의의 주요쟁점
가. 생산공정 및 생산방식(PPMs)을 통한 규제
나. 환경마크(Eco-Labelling)를 통한 규제
다. 농업 및 수산보조금(Subsidies) 문제
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개정 문제
마. 자국의 법을 이용한 일방적(Unilateral) 무역조치


Ⅳ. 우리나라의 대책 방향

1.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대응대책 추진
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책
나.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대책
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대책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나.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

3. 청정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가. 환경친화적 청정기술의 개발
나. 환경산업의 육성

4.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가. 환경경영체제 구축
나. 자율환경관리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실천
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소비자의 힘
나. 녹색소비운동


Ⅴ. 맺 는 말

본문내용

추진되어야 함
- 많은 연구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 자동차, 금속, 수송 및 운수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산업 등의 새로운 환경산업이 성장할 것이며,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이 촉진된다면 우리제품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산업구조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
o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98. 4월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98. 12)함
나.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대책
o 우리나라는 개도국 유보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일정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기간 유예되어 있어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음.
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대책
o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래의 신기술로 각광받게 될 생명공학기술의 육성발전이 시급함
o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수입국이므로, 유전자로 변형된 농산물 등이 우리국민과 환경에 미칠 위해가능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조사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o 오염집약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단위당 에너지 사용량, 자원 및 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최소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지식집약산업으로 전환 필요
나.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
o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가격을 조정,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유도하고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를 촉진
o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
3. 청정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가. 환경친화적 청정기술의 개발
o 기업은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사전오염 방지에 주력하고, 제품생산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체공정 기술의 개발과 재이용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나. 환경산업의 육성
o 기업은 환경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산업에 진출 필요
o 2000년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는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4.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가. 환경경영체제 구축
o 환경경영이란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과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말하며, 원료의 구매에서부터 생산, 마케팅, 소비, 그리고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기업활동과 연계되는 전과정(whole life cycle)이 대상범위가 됨
나. 자율환경관리
o 자율환경관리 또는 자발적 협정(VA)은 정부, 기업, 민간 부문이 바람직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거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환경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관리 형태임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실천
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소비자의 힘
o 소비자는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을 상대로 환경에 더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음
o 또한, 새로운 소비생활문화를 확산시켜 소비생활 실천운동으로 벌여 나갈 수 있음
나. 녹색소비운동
o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 판매, 광고 등 모든 기업활동이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여 소비행동이나 투자행동 또는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소비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Ⅴ. 맺 는 말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보호를 명목으로 한 무역규제 조치문제가 지구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문제, 그리고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무역환경 연계 동향은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음
-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한 무역규제 움직임은, 결국 높은 환경기술능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선진국들의 전략적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음
- 우리의 외교협상능력을 높여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환경정책을 선진화하고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함
- 이를 계기로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키워드

지구환경문제,   지구환경 악화의 원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