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NGO(시민단체)의 기능, 문제점 및 발전방안

소개글

[NGO] NGO(시민단체)의 기능,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NGO(시민단체)란?
2. NOG의 특징
3. NGO의 유형
4. NGO의 주요 기능
1) 견제기능
2) 복지기능
3) 대변기능
4) 조정기능
5) 교육기능
5. 정책과정과 NGO의 정책참여
1) 정책과정의 단계
2) 정책과정의 참여자
6. NGO의 정책참여 방식
7. 우리나라 NGO가 당면한 문제점
1)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2) 일반 대중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정책에 연결되도록 한다.
3) 재정자립을 통한 자율성 확보
4) NGO들의 도덕성 확보
8. 우리나라 NGO의 발전방향
1) 시민이 주체가 된 NGO 활동이 되어야 한다.
2) 지역 NGO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3) 재정자립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화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시민사회단체의 능력증진에 있다.
5) NGO 내부에서의 자체 개혁에 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급증하고 활동범위와 역할이 매우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를 질적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기반구축은 미약한 편이다. 또한 NGO 자체도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고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에 한국 NGO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 주체가 된 NGO 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NGO들은 중앙 NGO의 정책위주 활동과 전시 중심의 활동을 언론에 부각시키면서 시민들에게 NGO에 대한 편향된 이해를 안겨주었다. NGO가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정당한 힘을 발휘하자면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해묵은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각 단체마다 시민사업 부서를 강화시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참여 및 회원확대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온라인을 통한 활동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할 경우 NGO에 대해 이해를 갖추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이 NGO의 주인이 되어 '시민 있는 시민운동'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시민참여 유도를 통한 회원확보는 회비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재정기반 확보와 조직기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제 시민운동은 '소수 명망가들의 백화점식 문제제기'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여 속에 전문가를 앞세운 대안이 있는 운동으로 나가야 한다.
2) 지역 NGO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한국의 NGO 운동은 현재의 중앙에 집중화된 활동 방식이다. 이제는 지방의 풀뿌리조직에 기반을 두는 지역 NGO의 다양한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과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NGO들도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한 지역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지역 NGO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NGO 본부의 지방이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민단체 자체의 지배 및 운영체계의 개선과 시민단체 내의 민주화로서 가능한 사항이다.
3) 재정자립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화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정부를 정책운영 혹은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정해두고 NGO들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NGO 활동 공모사업' 등의 확대와 선진국과 같은 비율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 정부는 NGO에 대하여 대부분 긴밀하게 재정지원 하에 활동하도록 함으로 정부의 보조비율이 평균 50% 이상으로 높은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정부지원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여 NGO들이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것도 재정지원에 매우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장치 등을 마련하고, NGO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의 개선과 같은 법률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NGO 활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NGO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원칙과 재정 면에서 정부와 NGO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으며,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공개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금액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외부의 감사를 받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각종 NGO들이 활동하게 활동할 수 있는 측면에서 행정적 지원방안으로는 정보인프라의 구축지원, 공공요금의 면제 혹은 할인, 상근자 재교육, 공공 프로젝트 계약의 지원, 정부소유 부동산의 활용혜택 부여, 기부금품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4) 시민사회단체의 능력증진에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상대되는 영역으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먼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만들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각종 자발적 결사체들이 공공성의 증대를 위하여 활발하게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시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차여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5) NGO 내부에서의 자체 개혁에 있다.
NGO는 먼저 내부에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 내의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고 내부비판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참고자료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편, 창작과 비평사, 1997.
김병진·이홍택,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행정문제 연구, 제7권 제1호, 2000.
김상철. 지역사회개발과 시민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연구. 한 구석 밝히기, 2002.
김영래·김혁래, 한국 비정부조직의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회의 자료, 1999.
김준기, 정부-NGO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동계학술 논문집, 한국 행정 학회, 1999.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1995.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아르케, 2001.
유훈·김지원, 정책형성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5.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장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90.
전원보,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제9월 2호, 1999.
정동근, 정부의 역할과 NGO의 기능, 정부와 NGO,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2000.
주성수 외, 한국 NGO 리포트, 2002~2003,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키워드

NGO,   특징,   개념,   기능,   유형,   시민단체,   문제점,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