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경개

소개글

[채권법]경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개의 의의

Ⅱ. 경개의 성립요건
1 소멸할 채무의 존재
2. 신채무의 성립
3. 채무의 요소 변경

Ⅲ. 경개의 태양
1.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2.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3. 채무의 목적 변경으로 인한 경개

Ⅳ. 경개의 효과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2. 신채무로의 담보이전
3. 경개의 해제 등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로 합의하여도 구 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저당권 등은 어차피 소멸하여 그 순위의 보전이 불가능하나, 이러한 결과가 많은 경우 당사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경개계약의 경우 구 채무에 관한 저당권 등이 신 채무에 이전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뜻의 특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대판 2002. 10. 11, 2001다7445).
3. 경개의 해제 등
경개의 취소ㆍ해제 등은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신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ㆍ판례(대판 1980. 11. 11,80다2050)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수는 없다.
이다.
☆ 참고문헌
-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 노종천,「채권법」, 법문사, 2009.
- 판례검색 : 로앤비(http://www.lawnb.com)

키워드

경개,   채권법,   경개의성립요건,   제500조,   갱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