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 후에 사형제도의 개선책과 방향성을 제시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 후에 사형제도의 개선책과 방향성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Ⅱ.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성의 근거에 대한 형법적 관점에서의 비판
1. 헌법재판소가 지적하고 있는 오판의 숙명적 한계의 인식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

Ⅲ. 형사법적 관점에서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 형벌이론적 관점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문제점
2. 형사법적 정의론 관점에서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사회정의와 사형제도
2) Rawls 관점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불합리성

Ⅳ. 현실적 관점에 있어서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정지적 악용의 우려
2. 정치권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
3)미국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관계있는 법률 조항에 대한 검토

Ⅴ.비교법적 관점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정당성 검토
1. 미국에 있어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 평가
1) 사형제도의 도입 과정
2)사형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의 변천
3) 미국에 있어서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2. 중국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 평가
1) 중국에서의 사형 집행
2) 중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3. 일본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 평가
1) 일본에 있어서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 전개 과정
2)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Ⅵ.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경향에 대한 검토
1. 세계적 국가의 최근 동향
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

Ⅶ. 사형제도의 개선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도 중국 헌법 제 48조 제1항은 “유죄판결을 받을 자를 즉시 처형할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된 경우에는 사형선고와 동시에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고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사형은 선고하되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사형집행정지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실무상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은 사형확정판결로부터 6개월 내에 사형집행을 명령하여야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명령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집행정지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종신형(무기징역) 혹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건대, 사형집행유예제도는 현실적 관점에서 가장 타당한 제도라고 생각하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이상, 사형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면 사형이라는 형벌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수형자의 개선가능성을 중시하고 교육형 사상과 사형을 결합시킨 당해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해 제도는 사형이라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헌법적 가치관속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사형집행정지제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며, 입법자의 결단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형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한 종신형의 도입이 타당하다. 다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에 합치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교정의 가장 중심적 관심이 되어야 할 탈사회화의 방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절대적 종신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형생활과 관련된 비용의 문제이다. 2008년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1인당 연간 159만 5천원, 구체적 내용으로는 식대가 113만 7천원, 의료비가 21만원, 연료비가 10만원, 수용비가 9만4천원, 피복비가 5만2천원으로 매달 최소 13만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국가는 당해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해당 수형자의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방위에 위험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한도 속에서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는 상대적 종신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15년이 경과한 수형자에게는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15년의 기간이 타당할 것인지는 사회방위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대하여 먼저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논리의 문제점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범죄억제력에 관한 논의는 미국의 경험적 분석의 자료를 통하여 사형의 존치와 범죄예방사이의 연관관계가 없음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사형제도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판에 의하여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그 시정을 허용하지 않는 잔인한 형벌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오판이 사법재판의 숙명적 한계라면 이러한 숙명적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간의 가장 근원되는 생명권을 오판의 한계 속에서도 국가의 이름으로 박탈한다면 사법팟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사형제도는 대화소동교화에 있는 만큼, 이러한 범죄인의 개선 교화의 목적을 완전히 저버리고 오로지 응보적 관점에서 행위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사형집행자체가 법이라는 명목을 의존한 사회가 개인에게 자행하는 또 다른 살인행위인 것이다. 넷째, Rawls의 정의관에 비추어 공리주의적 선호는 인권유린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어 자유우선의 우선의 정의관에 의하여, 다인의 정의를 위하여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적 관점을 간략하게 피력한다면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 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헌법 37조2항 단서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 37조 2항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사형제도의 논의 또한 사형이라는 본질적 측면은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미국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논의에 고려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한 체계유지적 필요의 산물인 사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의 논의 또한 적절하지 못하며, 여론과 형벌 엄중주의 페라다임에 입각하여 합헌성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논의도 현재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사형제도의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러한 사형폐지의 보완적 측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보편적 인류적 정의관에 입각한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즉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 도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존엄의 상충문제, 형벌이론적 관점에서 수형자의 개선 교화의 일치도,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의 충돌문제 등에 대하여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안고 있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의 사정상 사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 수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인간 존중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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