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사업추진배경및 문제점과 앞으로의방향 도입배경 및 필요성

소개글

4대강사업 사업추진배경및 문제점과 앞으로의방향 도입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4대강살리기사업 도입배경 및 필요성

2. 조사배경및 목적.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환경적인 이슈
　　가. 수생태계 파괴
　　나. 수질 악화
　(2) 비용적 이슈
　　우리나라 재정 상황
　　재정낭비
　　1) 홍수 대비 부분
　　2) 물 부족 대비 부분
　　3) 일자리 창출 부분

4. 4대강 사업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2.5
96개
2.4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물 부족 대비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 표에서 보면 낙동강은 1.24억톤이 부족하지만 10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영산·섬진강은 5.36억톤이 부족하지만 1억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조차 4대강 사업이 적재적소에 실시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일자리 창출 부분
4대강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다음 표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인데 이를 보면 정부의 주장이 타당성을 잃는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Ibid., p.17
산업
2007
건설
16.8
건축건설
18.6
토목건설
16.5
사회 및 기타서비스
23.9
교육
20.6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7)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살펴보면 건설의 취업유발계수는 16.8이지만 사회 및 기타서비스는 23.9이다.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크지 않다. 일자리 창출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4대강 사업보다는 서비스 산업 및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4대강 사업의 나아갈 방향
서론과 본론에 걸쳐서 4대강 사업의 현재 진행현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국민들의 많은 시선을 받고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앞에서 설명한 재정적 환경적 문제에 대하여 슬기롭게 4대강사업을 조정해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한다.
1.충분한 의견 수렴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는 정치적 의혹을 받고 있으나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일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은 더욱 심해질 수가 있으며 그에 따르는 정치적 불신과 신뢰의 상실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비록 진행중에 있으나 한시라도 바삐 여, 야, 정부는 학계 및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을 맞추고 설득을 통한 민주적인 과정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실질적인 홍수 재해 예방 사업편성
구 분
합계
피해액
복구액
총계
4,449.9억원 (100%)
905.9억원 (100%)
3,568.3억원 (100%)
국가하천
30.8억원 (0.7%)
6.2억원 (0.7%)
24.7억원 (0.1%)
지방하천
2,859.8억원 (64.3%)
483.9억원 (53.4%)
2,375.9억원 (79.5%)
소하천
1,559.1억원 (35.0%)
391.5억원 (43.2%)
1,167.7억원 (20.4%)
자료 : 각 지자체 제출자료
<집중호우 최대 피해지역 ‘97’~‘07’년> loc.cit.
시도 시군구
발생회수
피해액
강 릉 시
10
11,010억원
삼 척 시
17
7,615억원
평 창 군
11
6,298억원
양 양 군
10
5,809억원
인 제 군
12
5,415억원
자료 : 2007 재해연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홍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주요 대상인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호남 과 영남에 집중된 사업에서 필요지역(강원도를 비롯한)을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실질적인 홍수에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수질개선 및 하천정비
강원식,윤설영,「[4대강사업 첫 준공] 악취 둔치 141만 9000㎡가 녹색 쉼터로 탈바꿈」, 『서울신문』, 2010.09.10. (2010. 12. 1)
엄동진,「부산 화명지구, 4대강살리기 중 첫 준공」, 『일간스포츠』, 2010.09.16.
(2010. 12. 1)
현재 4대강 사업 중 첫 준공된 이 사업은 4대강 사업 추진 이전부터 정비되어온 사업으로 다른 4대강의 사업과는 다르게 보 철거를 통하여 주변 시설을 정리하여 수질개선 및 하천주변을 정비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주변 환경이 정비되고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분별한 보 설치와 준설보다는 녹색댐같은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 설치를 필요에 맞게 최소화 하고 수질 개선 및 수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댐을 건설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는데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미래의 수자원 확보위한 사업
박주연,「李대통령"물부족…수자원·수질확보대책세울것"」,『뉴시스』,2009.02.10.
(2010. 12. 1)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의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의햐여 나타날 수 있는 전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예상할 때에 수자원의 석유만큼 중요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의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무분별한 보 설치와 준설보다는 실제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댐건설에 주력하는 것이 옳으며 무분별한 사업 확장보다는 필수로 요구되는 지역에 건설하여 사업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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