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그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주제: 낙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그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I. 낙태는 왜 죄가 되는가?
　1. 고루하고 지루한 논의들
　2. 낙태와 국가와 법제

II. 낙태에 관한 법제
　1. 낙태에 관한 우리의 법제
　　(1) 우리 형법은 유형을 나누어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하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2. 낙태에 관한 미국의 판결 변화

III. 낙태가 가지는 특유한 위치
　1. 낙태와 생명
　2. 낙태의 특유한 위치

IV. 낙태를 규율하는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낙태에 관한 법제의 정책성
　2. 낙태죄의 실효성
　3. 낙태죄의 허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낙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그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I. 낙태는 왜 죄가 되는가?

1 고루하고 지루한 논의들

낙태죄는 과연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협소한 틀 안에서만 그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일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 논의에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뻣뻣한 정장을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권리이다.’라며, 성인군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국가 근간 노동력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노는 여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책임을 지고 어머니가 되어라’라는 편협한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낙태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보고 싶어하는 입장 또한, ‘낙태를 죄로 보는 것은 여성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태아보다는 이미 태어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의 인생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명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사고에 기초한다.

다소 독기어린 표현이 되었으나, 우리는 이 처럼 문제의 실질에 좀 더 노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대체 어떻게 규율 할 것인가?

2. 낙태와 국가와 법제
낙태를 죄로 규율하고 있는 큰 이유는 생명을 작위적으로 꺼뜨린다는데 있다.




≪ … 중 략 … ≫




III. 낙태가 가지는 특유한 위치

1. 낙태와 생명

초기에 낙태를 죄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가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부터 사람인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후에 이들은 태아에게는 생명권이 없고,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서도 생존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태아를 보호할 권한은 정부에게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어쨋거나, 이들의 가장 큰 논거는 생명의 절대성이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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