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관리론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사고)

소개글

PL 관리론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사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소비자의 주장유형
3. 변호사의 요구자료 내용
4. 제조자의 방어자료 내용
5. PL사고처리 대응 FLOW 작성
6. 본사건의 처리에 대한 적절성 의견

본문내용

PL 관리론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사고)




사 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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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사건일시 : 1992. 1. 10
　• 사건내용
　　사고자는 모터싸이클을 타고 가다 자동차와 충돌, 쓰고 있던 H사의 헬멧이 충격으로 인해 머리에서 벗겨져 뇌사 상태에 빠져손해배상 청구소송한 사건

　• 원고주장
　　1. 턱 끈을 매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멧이 머리에서 벗겨져 의도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음.(설계,구성,제조의 과실)
　　2. 예견되는 충격에 지탱 할 수 없는 점을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판매, 광고 하였음.
　　3. 경고라벨 위치 부적절




소비자의 주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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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상의 결함

● 설계상의 결함

● 표시상의 결함




소비자의 주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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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진 ≫

● 제조상의 결함

　• 턱 끈과 턱 끈 이음새가 강한 충격시 절단인지를 하였음에도 제조함.

　• 병원에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해 주듯이 헬멧도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는 보호장구로서의 적합한 헬멧을 제조해 주어야 함.

　• 헬멧을 올바르게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벗겨짐.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키워드

PL소송,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 책임법,   PL관련사고사례,   헬멧,   헬멧 끈,   모터사이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