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목차

1. 전달체계의 개념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제2절 전달체계의 원칙

1.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본 원칙

2.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제3절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1.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주요전략

2. 서비스 배분방법

3.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법

제4절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1.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2. 사회복지 역할부담의 유형

3.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원칙

4. 공적․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본문내용

활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보훈급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2) 현행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을 발취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공공과 민간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기획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의하달식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하다. 상담 등 전문적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며 여건이 미비하다. 일반 행정 공무원인 상급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발달이 미흡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체시키고 있다. 전달체계 내에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들이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이후 자산조사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더욱 과중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변화로 인해 역할과부하가 극에 달하고 있으나 인원의 보충은 부족한 상태이다. 전문 인력의 부족은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효과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2)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사적 전달체계

<표>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분류
분류기준
내 용
사회복지방법론
- 금품지급서비스 조직
- 집단사회사업조직
- 개별사회사업조직
- 종합복지조직
서비스의 직 / 간접성
- 직접서비스조직 / 간접서비스조직
서비스 제공장소에서의
수혜자주거여부
수용시설 / 간접서비스조직
문제 / 대상인구
- 소득유지
- 가족복지
- 신체장애자복지조직
- 성인범죄문제조직
- 대중오락 및 비공식 교육조직
- 노인복지
- 청소년복지
- 자원봉사자양성조직
- 보건의료
- 아동복지
- 정신건강서비스
- 집단활동서비스조직
- 사회계획 및 발전조직
- 여성복지
- 산업복지
설립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사회단체,
개인


① 전국망 민간복지조직

전국에 조직망을 두면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대표적인 민간복지조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이들 단체는 수혜자에게 급여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i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67년 4월에 설립된 단체로 2005년 8월 31일 현재 126,351명의 회원과 16개 시도지부를 두고 있으며, 3개의 산하단체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양성,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사회복지사 관련 조사연구출판홍보 그리고 국내외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i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 2월에 설립된 중앙협의회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독립적 법인체인 16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직능단체, 전국규모단체,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경제언론종교계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ii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나눔의 상징으로 함)는 1998년 11월에 설립된 단체로 16개 시도지부를 두고 있다. 후원 등을 통해 모은 모금액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신청을 받아 배분하는데,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분하게 된다.

② NGO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NGO는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 NGO는 사회복지영역에 1,413단체, 전체 NGO의 25.4%가 활동을 하고 있어 여타 영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③ 기업계

2006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조사한 기업 및 기업재단의 사회공헌에 대한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의 경우 1998년에 3,327억을 지출하였으나 2005년에는 1조 4,025억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기업재단 역시 1,083억원에서 7,51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④ 종교계

종교계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1998년 6월 출범한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를 사단법인화하여 2004년 12월에 거듭난 사회복지단체로서, 여러 종단이 참여하고 있다.

2) 문제점

사적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관의 예를 보았을 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기구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조직화 기능보다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과 조정 및 연계 등을 통한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①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대부분의 사적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들이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운영에서도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생활시설은 아직도 정부의 지원 수준이 낮고, 시설의 종별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며, 재정상태 및 전문인력 확보가 미비하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설의 개방화사회화가 충분하지 못하다.

②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사회복지 협의기구들이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 생활시설의 재원이 빈약하여 단순 수용보호에 그쳐서 목표달성이 어렵다.

③ 전달인력상의 문제점

사회복지 조직 전문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직원의 빈번한 교체로 서비스의 지속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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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전달체계의 개념,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성의 원칙,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