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사상 [상징과 통합]

목차

Ⅰ \'정치제도\'란 무엇인가?

Ⅱ 정치제도의 두 가지 기능 - 조정과 통합

Ⅲ. 정치제도=상징 ?

Ⅳ. 상징적 대의

Ⅴ. 사면

본문내용

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의 절차가 합치가 되는지가 관건
Ⅴ. 사면
통합 안의 사면의 기능 : '사면' 법은 강제성에 기초한다.
범죄는 법의 강제성 때문에 일어난다. 법의 경직성 (사람들을 너무 조이는 측면이 있음)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 법에 유연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면' 이라는 개념.
* 사면 : 정치적 행위이며 정치 제도의 행위
특정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다. 정치인들의 사적인 관계나 이해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향해 있지만 그 효과는 공동체를 향한다.
ex. 독일 클라 (테러리스트) 사면.
이런 테러리스트조차 용서, 포용. 사회 성원들에게 도덕적인 자긍심등을 느끼게 한다.
사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사면 개념은 통합의 기능과 맞닿아 있다.
* 문화적인 가치 기반이 필요
: 사면이라는 가치 지향적인 행위가 사회에 떨어졌을 때 이를 반사해 내는 울림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사회 안에 '문화적인 가치기반'이 존재해야 한다. 즉, 가치를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문화적인 가치기반 (문화적인 울림장치)이 필요하다.

키워드

상징과 통합,   정치제도,   정치제도의 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