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철도협력 현황 및 추진방안

목차

1. 한-러 철도협력 여건

2. 한-러 철도협력 경과

3. 한-러 철도협력 선결과제

4. 남-북-러 철도협력 추진방안

본문내용

만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진항과 TSR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어 한·러 또는 북·러간 양자협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남북간 직접 협의 또는 운송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측면의 다자간 협의가 없어 나진항을 이용하는 복합물류운송사업의 신뢰성 또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사업진척 속도가 상당히 느린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다자간 협의 또는 남북, 북러간 직접 협의가 정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6년 3월에 1차 회의를 한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가 정례화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간에도 철도를 비롯한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자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둘째, 나진항 및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부산항~나진항~하산~TSR을 연계하는 컨테이너 시범운송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적·제도적·기술적 문제점들을 도출함으로써, 나진-핫산-TSR 물류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의 철도운송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러간 초보적인 철도운송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진항~TSR을 연계한 운송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남북과 대륙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철도운송협정으로써 GBRT(German·Belarus/ Russia Inter-national Rail Freight Tariff Agreement)와 같은 운송협정을 맺어 남북러철도회의체가 선진 철도운영체제를 완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하드웨어인 철도망의 현대화와 함께 시스템인 철도협의체,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철도운송협정을 동시에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속담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남한과 북한의 TKR을 연결하고, 이를 TSR, TCR로 연결시키는 것은 천리길에 비유될 수 있다. 그 첫걸음의 하나가 지난 5월 17일에 시험운행한 남한의 문산과 북한의 개성의 연결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진항을 통해온 남한의 물동량이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핫산을 잇는 철도를 통해 모스크바까지 시범운송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부산-나진-하산-TSR의 시험운송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남북러 삼국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철도,   철도협력,   한-러 철도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