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가정 문제와 사회복지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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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자가정 문제와 사회복지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모자가정의 문제와 국가의 정책

1.모자가정의 문제점
(1) 인적자본의 취약성
(2) 자립의지 미흡
(3) 자녀문제
(4) 비공식적 지원망 부족
(5) 주거의 불안정성

2.국가에서 도움 주어야 할 정책방향
(1)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2) 모자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3) 미혼모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4) 모.자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직무교육 실시
(5) 아동양육비 지원 실시
(6)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 공급
(7) 자녀학비 지원

본문내용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를 지원한다.
모자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만족할 만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자가정 선정기준을 보면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선정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낮게 책정되어있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2010년 기준으로 보면 2인가구의 경우 1,116,37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1백만원선 안밖의 수입을 갖고 있는 한부모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어린 자녀의 교육비만도 3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면 한가구의 생활비로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의 종류에 생활필수품인 자동차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한부모의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무자(부모, 친척)로부터 도움 받는 것까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방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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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연,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키워드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저소득 모자가정,   사회복지,   모자복지시설,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