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문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목차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Ⅰ.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1.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조성
4. 결혼, 가족 및 성평등 가치관의 정립
5. 공교육의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Ⅱ. 안정적인 고령사회를 위한 대응방안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노후생활 기반조성
4. 경제활동 참여 여건조성

Ⅲ. 경제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응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본문내용

통한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고용 확대는 미래 고령사회의 새로운 노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여성인력의 활용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력 감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성은 성장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잠재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로 여성고급인력의 사장도가 높으며, 이들 잠재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여성에 대해서도 직업능력재발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능력향상지원이 필요하다. 비경
재활동인구로 남아있는 전업주부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여성취업자의 상황에 따른 그룹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사혁 각 분야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수가 소수에 그쳐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고학력 여성들이 몇몇 전문직에 집중하거나 상대적으로 차별이 적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과 같은 특정 직업군으로 몰리면서 여성인력자원배분이 편중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인력에 대한 성차별적 기업문화와 인사 관행의 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계진입 포기는 여성인력의 사장으로 이어지므로 여성의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여성노동정책이 필요하다.
(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고령자의 경우 교육수준, 직업경험, 건강 등에 따라 개인의 노동능력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우, 강제조기정년제, 기업의 연령차별 관행 등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야 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
연령에 상관없이 능력과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고령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최대한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정년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활성화, 임금피크제의 확산, 임금직무체계의 개편 등을 통하여 고령자 고용으로 인한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퇴직 고령인력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지원은 기술인력의 사장을 방지하고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고령자에 대한 기술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고용기회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3)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세계화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노동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체계적인 고용관리가 필요하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절차의 간소화, 불법체류자 문제 해소, 송출비리 척결 등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또한 잠재적 인적자원으로서의 외국적 동포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취업기회 확대는 노동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한민족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유대를 강화하며. 앞으로 다가올 통일의 시대에 대비한 사회통합의 예행연습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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