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노인복지 전망]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사회환경적 변화,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목차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전망

Ⅰ. 고령화 사회의 도래

Ⅱ. 고령화 사회의 사회, 환경적 변화

1. 사회, 환경의 변화
2.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Ⅲ. 고령화 사회와 국제기구의 동향

1. ‘세계 노인의 해’ 사업 목표
1) UN에서 선정한 18개의 노인을 위한 원칙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성의 원칙
2) UN이 국제사회에 촉구한 실천사항
3) OECD 각료이사회에서 제시한 원칙
2.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Ⅳ.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과제

Ⅴ.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과 재가복지서비스분야에 유료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이 마련된 만큼 고령친화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이 적정수준의 이윤을 얻으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본방향은 가족기능의 보조자로서 어며한 역할이 필요하며, 유료화에 따른 엄청난 사적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아울러 서비스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와 더불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고령자 통합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령자에게 소득 의료 주거 고용 여가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통합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진 전달체계와 급여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서비스는 가능한 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홉째, 노인복지 공급주체의 다양화와 제3섹터의 진흥이 필요하다. 다원사회의 전개에 따라 기존의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부터 민간, 공사 혼합 방식 및, 제3섹터에 노인복지 공급주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빈곤한 노인은 무료로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한편 중산층 이상의 노인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추어 여러 가지 민간의 공급주체가 역할을 맡게 되고, 이들의 중간 영역에 있는 서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공급주체가 요청된다. 소위 제3섹터 방식은 복지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복지 공급체계이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설립, 민간에게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급체계로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지난 20세기 빈곤과 질병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노인세대는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땀 흘려 노력하여 왔다. 지날 세기의 시련을 딛고 이제 우리나라도 크게 발전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내다보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세대는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을 담당하였던 오늘의 장년층이 대거 노인이 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노인세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 대책의 강구는 국가의 당위적 과제이다.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일체적 배려도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 장수사회로의 도래이지만 이제 막 고령화 사회의 초입에 들어온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온 저출산과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전략인 종합대책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고위 정책결정권자의 역사적 결단에 의해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을 때만이 고령화 사회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이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공적 노인복지정책이 국가에 의하여 한층 강화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중산층 노인을 위한 새로운 민간시장경제에 의한 노인복지정책 혹은 고령친화산업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동시에 이제 노인문제는 단순히 노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이며, 또 이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오던 기존의 노인복지적 대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의 노인복지는 저출산과 함께 새롭고 광범위한 국가적 대응책을 요청하는 거대한 물결로 다가오고 있다. '실버 쓰나미'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줌으로써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가 단순히 '노인'만을 위한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결국 전체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회권적 복지임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년은 전 생애과정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생애의 한 부분일 뿐 아니라, 노인은 사회적 은퇴자가 아닌 연령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는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대외적으로 재구축해야 함은 물론 성별, 연령별, 경제수준별, 질병관련별로 상세한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정책의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사회의 전반적 제도와 사회복지정책이 인구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노인문제가 예방되고 국가의 복지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국가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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