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인권] 고령화사회의 등장과 노인인권문제, 노인인권보장의 기본원칙, 노인인권의 과제와 전망 - 외국의 노인권익 운동

목차

노인과 인권

Ⅰ. 인권의 의의

Ⅱ.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노인인권문제

1. 노인의 인권문제
2. 노인 인권의 내용
3. 노인권익운동의 전개
1) 외국의 노인권익운동
(1) 미국
(2) 일본
2) 한국의 노인권익운동

Ⅲ. 노인인권보장의 기본원칙

1. 국제적 차원의 노인인권보장
1)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
2)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2. 국내적 차원의 노인인권보장

Ⅳ. 노인인권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노인의 11가지 권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계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IV. 노인인권의 과제와 전망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적 약자 내지 소외계층의 인권문제가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4대 영역이라고 하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문제 가운데 노인문제를 제외한 다른 세 영역들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립되었다. 노인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인권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구적 차원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며,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노인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노인의 권리는 소득보장과 의료보호 등 사회권적인 권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처럼 노인복지와 노인인권은 따로 떼 내어 생각할 수 없다.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도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었지만 이것만으로 노인의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인학대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법제정은 노인인권보장의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사회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보장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가 확대된다고 하여 반드시 노인의 인권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인의 보호받을 권리에 합당하게 국가가 대형시설을 늘리고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시설거주 노인에 대한 인권보장의 조치가 없이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인권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요컨대 노인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될 때 노인의 인권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노인(또는 노화)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활동의 조건이 변하는 것이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노회나이 들어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아동, 청소년층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체험교육처럼 노화체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노화에 따른 신체적 어려움을 미리 체험하게 함으로써 노인과의 일체감을 갖게 하고 연령에 대한 차별의식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연령차별(ageism)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다.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은 노인복지실무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노인복지시설, 종합복지관, 노인교육, 노인학대상담센터 및 보호기관의 복지관련 종사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 전문상담가, 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관계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여 노인들이 단순한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인권보장은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변화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활동능력을 현저하게 상실하거나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노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설보호보다는 가족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룹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간병인,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유기된 노인이나 가족의 수발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보호를 하되 소규모 시설이나 그룹홈 형식으로 보호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통합되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이나 규모가 큰 주거시설에서 보호해야 할 경우 시설 내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그 밖에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클라이언트의 복지권리옹호 제도, 종합적인 상담 창구의 설치 및 운영,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그리고 이들 제도에서 능력을 발휘할 인계의 양성 및 적절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인권옹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비되어야 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는 복지권옹호센터(가칭)와 옴부즈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노인 및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패산을 관리 또는 신상을 감독하여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인권익보장법(가칭)과 연령차별금지법(가칭)의 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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