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실버산업] 실버산업의 개념, 등장배경, 특징, 분야, 현황, 과제 및 발전방안

목차

노인과 실버산업

Ⅰ. 실버산업의 개념

1. 실버산업의 개념
2.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3. 실버산업의 특징

Ⅱ. 실버산업의 분야

Ⅲ. 실버산업의 현황

1. 주거분야
1) 유료양로원
2) 유료요양시설
3) 실버타운
4) 노인복지주택과 실버텔
2. 재가서비스분야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주간보호사업
3) 단기보호사업
3. 보건, 의료분야
1) 노인전문병원
2) 노인치료기능병원
3) 요양시설
4. 노인보장용구분야
5. 금융보험분야
6. 여가활동분야

Ⅳ. 실버산업의 과제 및 발전방안

1. 노인복지의 과제
2. 실버산업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후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젊은이와는 달리 노인에게 있어서 여가는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 즉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보장이 화보된 건강한 노인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할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를 최종적인 자기실현의 기회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은 주로 집안내의 소극적이고 비용절약적인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은 TV시청, 라디오 청취로 60세 이상 노인의 약 94.3%가 주1회 이상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을 들여야 하는 여가활동인 외식 영화 음악회 및 서예 음악활동 그림 그리기는 각각 2.6%, 2.0%만이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활용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 실버산업의 과제 및 발전방안
1) 노인복지의 과제
첫째, 정부는 기초적인 복지를 책임지고, 중산층 이상 노인의 복지욕구와 수요에 맞게 기업 또는 영리단체가 유료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간섭과 규제보다는 제도적 보호와 보충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부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 가족보호 후 국가보장'이라는 가족주의로 후퇴하고 있는 세계적인 현실 속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결핍과 욕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충분한 자기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계층 간 차별 또는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의 형태와 수준, 질이 선별적인 최저한의 수준이 아닌 경제성장과 복지욕구의 향상으로 인해 다양하고도 확대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보편적인 서비스로의 실행을 의미한다.
셋째, 실버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식의 전환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은 반드시 가정에서, 가족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식에서 탈피하여 노인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사회의 주체자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중요하다. 노인은 사회의 전 분야에서 퇴직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인은 풍부한 지식과 지혜, 삶의 경험을 지닌 존재이기에 이를 사회에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에서 오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들도 독립적인 생활을 적절한 생활공간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주택의 건립이 시급한 형편이다. 즉, 노년기는 퇴직 이후의 시기이기에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소득이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단절되어 있어, 작은 비용으로 '건강하고 문화적 삶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노인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상당수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매년 2조원 이상이 노인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년기 경제생활 중 비중이 큰 부분이 바로 의료비이고, 이러한 의료비의 지출 급증은 노년기 빈곤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노년기 질병에 대한 사회보험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현재 노인의 소득보장은 중산층 이상의 노인은 저축과 퇴직금, 국민연금 사적연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공공부조와 의료급여, 노령수당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노년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편적인 노령연금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여를 하지 않아도 국민에 낸 조세로 재원을 이루며, 일정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편적 연금으로 노년기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한다.
여덟째, 다양한 노인복지용구를 제작 판매 수리할 수 있도록 노인용품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대상이 노인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판로가 제한적이어 참여하는 업체가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정책적으로 노인복지용품 생산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부분 정부 감독 아래 제품생산에 대한 독점권을 주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충분히 확충하고 전문적인 종사자를 배치하여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과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2) 실버산업의 발전방안
첫째, 국가복지라는 공공부문과 민간복지라는 사적부문이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인정과 서로에 대한 보충적 보완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복지의 경우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목적전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민간복지의 경우 지나친 영리추구로 서비스의 질보다는 서비스의 양과 불필요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 보호는 가족의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발고, 가족친화형 실버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즉, 가족들이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켰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가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민간영리단체에서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과 규제를 완화하는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정책을 유지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경기가 호경기일 때에는 배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불경기일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재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재정 모두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목적한 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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