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공공부조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한국의 공공부조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제도형성의 배경
1) 사회 경제적, 정치적 여건의 변화
2) 빈곤 및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및 현황
1) 대상
2)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4) 자활급여

Ⅲ. 그 밖의 공공부조제도

1. 의료급여
1) 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의 내용
2. 긴급지원
3. 의사상자 예우사업
4. 북한이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Ⅳ.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포괄성
2. 급여수준의 적절성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
4. 자활서비스의 효과성
5. 전달체계의 효율성

본문내용

결정방식은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필수품의 내용과 가격은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의 내용과 질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301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전국적으로 중소도시지역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단일 기준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만 설정하고 있어 지역간 생활비의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특별한 욕구를 지닌 가구의 유형은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소득평가액에서 의료비 등의 지출을 고려함으로써 지출을 간접적 소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수준이다.
즉,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 평균의료급여액, 평균교육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비로 인정함으로써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가구도 일괄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급여를 실시하므로 이들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계급여를 수급한다고 할 수 있다.
급여수준의 적절성은 수급자의 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급여가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안녕된 생활 보장에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인가를 의미한다. 의료비와 교육비가 아무리 많이 드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최저순생계비가 필요하며, 따라서 현물급여가 이루어지는 의료와 교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생계급여액의 산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료나 교육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체 수급자 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가구의 특성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
1961년 의료보호제도의 실시 이후부터 의료급여제도의 발전방향은 빈곤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사각지대의 해소와 건강보험과의 차별을 없애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최근 의료수가의 인상, 급여대상의 확대, 의료급여 환자의 노령화로 인한 유병률 증가 등은 의료급여재정의 만성적인 적자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급여 기금의 확대를 통하여 의료급여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빈곤층 모두에게 의료혜택이 부여되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특성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프로그램과 관리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 희귀질환자 등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로,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핑계 삼아 건강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사실 의료급여 재정문제 및 오 남용문제는 의료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보건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의료기관 이용의 제한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금은 적절한 치료시기와 치료행위를 늦춤으로써 더 큰 의료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범위는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건강권의 개념에서 적절한 형태의 급여확대는 서비스가 보다 절실한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의 형평성 원리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자활서비스의 효과성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과정에서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빈곤상태에 빠지는 신빈곤층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열심히 일하거나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빈곤상태를 넘나드는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수급자에 국한해서 지원되고 있을 뿐, 보다 많은 근로빈곤층을 위한 지원제도로는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활사업이 근로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정부 주체의 일방적이고 획 일적인 사업운영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다른 여러 유형의 사업 참여자들이 동일한 사업과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가족, 소득, 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조건부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것이라면 사업 참여자의 특성, 사업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 참여하는 자활사업이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자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강한 실직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시로 시장과 근로자를 연계한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진입형 자활지원사업'이 필요하며,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빈곤층의 사회참여를 주로 하는 '사회적 보호형 자활지원사업'으로의 구분이 필요하다.
5) 전달체계의 효율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의 개선은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과 수급자에 대한 관리라는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정확히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가구에 대한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매우 많으며, 이러한 고유 업무 외에도 일반 동(洞)업무에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행정체계와 관련된 조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서비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5만 명을 포함하여 경로연금, 모 부자가정, 등록장애인, 영유아복지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등 약 336만 명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사람들로 업무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이들이 복지행정의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여건과 행정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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