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보육사업(개념, 역사, 기본요소, 이념과 목표, 종류, 기능, 종사자역할, 외국의 보육제도, 문제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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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사업의 개념
2. 보육사업의 역사
3. 보육사업의 기본요소
4. 보육 사업의 이념 및 목표
5. 보육사업의 종류 및 기능
6.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
7. 외국의 보육제도
8. 현황 및 문제점

본문내용

715
86.9
17,056
81.7
부모분담
12,634
74.6
14,514
69.5
아동별 지원
2,081
12.3
2,542
12.2
시설별 지원
2,217
13.1
3,826
18.3
총 비용
16,932
100.0
20,883
100.0
현황:<영유아 보육수요 충족률(2003년)>
자료:서문회 외(2002).<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회 외(200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총비용:정부가 시설별 지원금,아동별 지원금을 합한 금액 지원
이외에 보육료 수입중 아동별 지원금외 부모 부담
1991년 이후 보육사업의 발전과 함께 보육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1992년 250억원->2004년 4,038으로 증가
2002년 74.6%->2003년 69.5%(부모부담) 25.4%->30.5%(국가 부담률))
->하지만 전체 보육 비용에 대한 정부 분담율의 측면에선 여전히 낮은 수준
일부 선진국의 정부 부담률 60~70%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
-보육 시설 인권비지원에 국·공립 시설에 13.7%지원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하는 시설 (비싼 보육료 지불,질 낮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받음->불평등으로 보편적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1992년 48억->2004년 1청 5백억원)
의의: 차별없는 보편적이고 균등한 보육 서비스
문제점
-충분한 수준이 아님 (저소득 층 영유아4-5세 182천명 중 지원이 전체아동의 22%,만5세아 무상교육을 2002년부터 전지역 확대 전체 아동의 20%)
-현재 정부 지원의 교육단가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적절한 기준비용없음
-보육비용,보육료를 구분하지 않은채 일치시킴->보육료를 부모 부담지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 할수 없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어렵게 함
=>국가의 역할,재정 확대가 필요 ->정부의 재정 분담률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
3)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현황: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을 향상(질적수준 관심증가)->매년 3~4종의 보육 프로그램 개발해 총 18종의 보육프로그램 개발해 시설에 보급되어 활용
문제점:현재 보육 서비스의 질적 관리 시스템 확립이 안됨
보육 서비스의 질적에도 많은 문제제기 되나 고쳐지지 않고 있음
=>수요자 만족도가 매우 낮고 보육수요 충족률이 매우 낮음
1.전문성(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
현황
-보육교사에 대한 공적인 자격검증, 임면관리 및 경력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전문성이 떨어짐, 권익보호가 힘듬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 참여시 대체 인력지원 부족
-교육에 대한 참여동기의 부족과 현실적으로 보수교육 참여 어려움
2.근무 환경과 처우문제
현황:<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보수수준 비교>
시설구분
기준산정 및 급여수준
평균급여
보육시설
1호봉 기준
986,409
986,409
유치원
4년제대졸초봉(8호봉)
755,400+각종수당
1,463,400
2년제대졸초봉(6호봉)
713,700+각종수당
주:1)보육교사의 보수는 2002년 사회복지시설 봉급표에 의함
2)유치원 교사의 보수는 2002년 유치원 및 초중등교직원 인건비 산정기준에서
자료:나정 외(2003).<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 방안>.교육인적자원부
-평균 급여가 유치원 교사의 평균보수의 67%로 적정한 보수급여 제공 안됨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
-교사 1인당 보육하는 아동수의 높은 비육과 1일 평균근로시간 10시간 이상
->높은 노동력을 제공->열약한 보수,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낮음
->보욕교사가 낮은 자긍심을 갖게 함
현황:<시설유형별 보육교사 경력>
구분
국공립
법인·단체
개인
가정
직장
계
보육교사평균총 경력
50.0
39.0
38.2
42.0
50.7
42.5
한시설에서의평균근속
32.4
28.6
22.9
30.1
30.8
28.1
주:서울을 비롯한 전국5대 대도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지방에 소재한 보육시설
에 근부하는 보육교사 8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자료:보건복지부(2001).<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방안
연구 보고서>
-출산 및 육아휴직등에 대한 대체 지원 시스템 부족,사회보험 등 제반 복지제도
미흡=>이직율를 높임(전체 평균 42.5개월 민간개인시설 32.8개월)
-비용 부담으로 경력이 높은 교사는 채용을 하지않거나 조기 퇴직을 종용함
-보육서비스에 제공에 대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가 갖추어있지않음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 부족,복잡한 지원기준등 잦은 전보
=>보육담당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떨어트림
-시설운영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지도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담보를 가록막는 중요한 요소
3. 추진 방향 및 계획
1)추진 방향
-가족 위임형 보육=>부모·국가 책임공유형 요소
-민간의존 보육=> 정부재정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급자 중심 보육=>수요자 중심 보육
2)추진 계획
공공성 강화
국·공립보욕시설 확충
-전국적 실태조사로 보육수급지도작성
-저소득밀집지역·취약보육시설중심신축
보육료지원대상확대
-표준보육단가 산출,적정보육료 책정
-차등보육료제 확대 및 지원률 상향
민간시설의 공보육 시스템보강
-평가인증제 도입,정부지원 확대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시설 인가제·설치기준 강화
-교사대아동비율,안전시설 기준조정
다양한 맞춤식보육서비스확대
-영아·장애아·후일·야간·시간제 등
-직장·지역공동체육아,가정보육모제실
보육종사자 전문성 제고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
-교육·경력관리·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효율적 지원 인프라 구축
-총리산하보육정책조정위원회구성운영
-보육정보센터 확대,보육개발원 설립
-보육전담 행정 조직 및 인력 확충
<참고 문헌>
-아동청소년 복지론, 2002, 나남출판사, 표갑수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2000, 보육사, 박정문
-변화하는 복지국가, 1999, 인간과 복지 출판사
-참여정부영유아보육정책,2003, 삼성복지재단
-호주 국립보육인증 위원회(www.naca.gov.au)자료 중 일부
-http://blog.naver.com/bnmkjk.do?Redirect=Log&logno=600046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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