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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의 특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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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년형사사건의 특칙 검토
1. 조사, 심리상의 배려
2.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3. 상대적 부정기형의 인정
4. 환형처분의 금지
5. 집행시 분리주의
6. 가석방 조건의 완화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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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원
페이지수
3페이지
등록일
2012.04.29
저작시기
2012.4
파일형식
한글(hwp)
자료번호
#7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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