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목차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교육기회균등과 교육 불평등
※과거 교육 불평등 :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불평등정도
※우리 교육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배구조의 속성에 대한 역사적 관점

1. 한국사회 공교육의 위기
2. 교육으로 인한 양극화
3. 불평등 극복을 위해

본문내용

학력차별금지의 기본 방향은 전 인사과정에서 학력란이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집 시 학력차별의 금지(“대졸에 한함”,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에 한함” 등 금지), 채용 시 학력차별의 금지(직무경력과 구분하여 학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금지), 임금수준 결정 시 학력차별의 금지(호봉산정이나 연봉계약 시 학력반영 금지), 승진 시 학력차별의 금지가 있도록 해야 한다.
ㄷ. 평생재교육시스템의 구축
초중등교육은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교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상의무교육이기에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이 적게 나타나지만, 초중등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계층 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고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직업일수록 계속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생학습이나 계속교육이 필요한 집단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기에,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도 모든 국민에게 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규학교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실용적인 재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도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ㄹ. 사회적 일자리 창출
국민 전반의 삶은 안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빈곤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생존의 절박한 문제이지만 교육차별과 소외의 문제이며, 나아가 학문진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전망아래에서 단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학력의 인플레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벌어질 일은 더욱 부정적이다. 기형적인 취업시장의 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다. 대학에의 전공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외국어 수준만을 최우선으로 삼아 채용을 하는 식으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도 획득할 수 없을뿐더러 독창적인 발상 역시 얻을 수 없으며, 학문의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학문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문의 종속을 막아야 한다. 기업차원의 일자리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업의 문제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한,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왜곡된 열망이 대학을 지배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정된 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왜곡된 교육열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일 뿐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의 영역에서의 공익적인 일을 할 수 기회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 해소의 길이다.
*참고자료
<서적>
교육사회학 제3판(1985) 교육과학사 / 김신일
교육사회학 이론신강(2002) 학지사 / 김병성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분석 및 시정방안(2004) 한국행정연구원 / 한종희
근대의 그늘(2000) 도서출판 당대 / 김동춘
<표, 그림, 통계 출처>
1) 2004. 1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2) 이경숙 의원실(열린우리당), 2006년 9월 기준임
3) 양정호(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 2월 2일), 433쪽
4) 통계청의 통계DB 서비스 KOSIS에서 추출.
9) 2004. 10. 참여정부교육복지종합계획의 발표자료
10) 2004. 1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11) 2003. 교육통계연보
<그 외>
농림부 http://www.maf.go.kr 2006농림업주요통계-농업기본통계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문
TBC 아침뉴스, SBS 뉴스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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