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결과제거청구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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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결과제거청구행정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1) 결과제거청구권의 개념
(2)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필요성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2. 구별개념
(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3. 성질
(1) 물권적 청구권 여부
(2) 개인적 공권 여부
4. 법적 근거
II.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1.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2. 타인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4. 위법한 상태의 계속
5. 결과제거의 가능성, 허용성, 기대가능성
III. 결과제거의 의무주체
IV.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본문내용

충분히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법한 상태의 원인이 된 행위가 다른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대체되어 위법한 상태가 다시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위법한 상태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결과제거청구권이 수축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V. 쟁송절차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권으로 보는 한, 그 쟁송절차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당사자소송은 독자적으로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 등의 취소소송에 관련 청구소송으로서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결과제거청구도 민사소송에 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homels_h1?Redirect=Log&logNo=30016937660-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im8746?Redirect=Log&logNo=70081502872 - 네이버 블로그
Mentor 행정법 총론 2권 제6편 3장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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