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문화탐구%20과제물-독일사회보장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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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일보험제도의 배경과 특징
1. 발단
2. 전개
3. 특징

Ⅱ. 5대 사회보험
1. 의료보험
2. 재해보험
3. 연금보험
4. 실업보험
5. 간병보험

Ⅲ. 공적부조


Ⅳ.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 운영은 연방과 주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맡는다.
사회보조금은 대표적인 공적부도이며 주로 장애인과 어린이 또는 65세 노인들로 질병이나 장애, 빈곤, 실업 등에 노출 되어 사회보험에 가입 못 했거나 보험급여의 수준이 턱 없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으로서 거의 아무런 사회적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금전적인 형태로 지원을 해주며 드물게 생활용품 같은 현물도 제공한다. 이 같이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모습은 사회연대주의가 바탕이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 외의 공적부조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보조금, 자녀의 양육비와 출산 후 생업활동이 힘들어졌을 때를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아동보조금과 양육보조금, 장기실업자가 실업상태를 탈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업수당,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비를 보조금이나 융자 형태로 지원해주는 학자금융자 등이 있다. 이렇게 공적부조는 노인과 학생, 임산부 및 어린이, 저소득층을 비롯해 장애인까지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Ⅳ. 맺으며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하면서 그 장단점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 복지가 실현되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사회발전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좋아졌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독일은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경제발전의 큰 축을 담당했지만 통일후유증과 1차 석유파동 등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큰 축이 되기도 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시키길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독일은 누구나 알다시피 경제 강국이다. 그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의 해결방안도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지적받고 있는 청년실업, 고령화, 등록금, 양극화 문제 등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독일 사회보장제도와 개혁 방향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는 경제 성장에 대한 답은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도 될 것이다.
참고자료
*김안나 (2006):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적교, 김상호 (1999):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이념, 제도 및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31-163쪽.
*국민경제제도연구원(1991):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통일후의 방향. 國民經濟制度硏究院
*나병균(1997): 1980년 이후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신보수주의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프랑스 , 독일 , 영국의 예. 사회보장연구 13권 1호. 228-232쪽.
*민춘기(2002):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고찰-영국 및 스웨덴과의 비교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17집. 451-471쪽.
*삼성경제연구소(2003): 슈뢰더의 경제개혁(아젠다 2010). World Report 제87호. 11-16쪽.
*이진희(2009): 독일 사회와 문화. 한국문화사. 83-112쪽.
*허진영(2006): 유럽 사회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전개과정.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3집. 535-556쪽.

키워드

독일,   사회보장제도,   보험제도,   공적부조,   사회보험,   아젠다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