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목차

Ⅰ.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배경


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강제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벌


Ⅲ.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금전적 제재
　　1) 과징금
　　　(1) 의의
　　　(2) 구별개념
　　　　⓵벌금, 과태료와의 구별
　　　　⓶부과금과의 구별여부
　　　(3) 과징금의 법적 근거
　　　　⓵과징금의 부과
　　　　⓶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의 병과여부
　　　　⓷과징금의 징수 및 구제
　　　(2) 판례
　　2)부과금
　　　(1)의의
　　　(2)법적근거
　　　(3)부과금의 장,단점
　　3) 가산세
　　　(1) 의의
　　　(2) 판례
　　4) 가산금
　　　(1) 의의
　　　(2) 판례
　　5) 부당이득세　　　
　2. 관허사업의 제한
　　1) 의의
　　2) 종류
　　3) 한계　
　3. 공급거부
　　1) 의의
　　2) 성질
　　3) 법적근거
　　4) 요건 & 한계
　　5) 권리구제&판례
　4. 공표
　　1) 의의
　　2) 법적성질 및 근거
　　　(1) 법적성질
　　　(2) 근거
　　3) 한계
　　4) 권리구제
　　5) 판례
　5. 차량 등의 사용정지
　6. 취업제한
　7. 국외여행의 제한

본문내용

키워드

새로운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   의무이행,   의무이행 확보수단,   관허사업,   공급거부,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