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행정학개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장 정책의 의의와 정책과정
제4장 정책의 형성
제5장 정책의 집행
제6장 정책의 평가
제9장 조직이론의 변천
제10장 조직의 구조와 기술
제11장 조직과 인간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본문내용

제3장 정책의 의의와 정책과정

1. 정책의 의의
(1) 정책의 의미
①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정부활동의 일반적인 목표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에 이루어질 바람직한 상태
② 정부의 활동분야: 교육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

(2) 정책의 개념
① 목표, 수단, 가치, 협상, 타협 등을 포함
② 정의: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공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③ 특징
- 정책은 결정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일련의 결정을 포함, 관련된 결정간의 상호작용
- 정책과 관련된 의도와 행동 간의 차이: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정책행위는 작위와 부작위를 포함
-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예상조차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명시적 ․ 묵시적인 목표를 지녀야 함
- 장기간에 걸친 과정의 산물
- 정부의 주된 활동: 공공정책은 정부기관에 의하여 합법화된 정책. 정책합법화의 대표적 기관은 국회

(3) 정책의 구성요소
① 정책목표
㉠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
㉡ 상위목표와 하위(세부)목표
- 상위목표: 보다 광범위한 목표, 정책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상 집단이 광범위
- 하위목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므로 조작적 정의로 표현이 가능, 기간과 대상 집단이 구체적으로 명시
㉢ 기능(역할):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의 지침 제공, 정책평가 기준 제시
② 정책수단(= 정책대안)
- 하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게 강구되므로 복수의 수단이 사용됨
- 정책수단의 고려과정에서 정책목표의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이 평가됨
③ 대상집단: 정책수단의 고려는 또한 정책수단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회의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수혜집단, 피해집단)

2. 정책의 유형
(1) 개요
① 분류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다양하게 유형화됨
② 정책의 분류기준: 기능적 분류
- 장점: 정부의 조직을 잘 반영, 경험과 사고를 정치하여 이해하기 쉬움
- 단점: 기능적 분류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정책 존재. 지나치게 세부적 분류로 정책연구의 목적인 일반적 원리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음

(2) 분배정책
① 국민에게 권리, 이익, 서비스 등을 분배하는 것(ex. 저리융자, 사회간접자본 구축, 무의촌지역 보건진료)
② 수단: 현금 지급, 현물 지급, 세제상의 혜택, 저리융자, 인가, 면허 등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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