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이해와 활용

목차

1. FTA의 개념

2. 한·미 FTA의 협상내용 및 영향

3. 한·미 FTA에서 기대되는 득과 실

4. 앞으로의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기로 하였다.
3. 한미 FTA의 득과 실 정리
앞서 살펴 본 한·미 FTA를 정리해 득과 실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1)득
A) 자동차 등 제조업에 수출 이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업체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섬유, 의류에 부과되고 있는 6%의 고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 경쟁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B) 유럽과 미국 간 경쟁 확대로 유럽산 공산품 가격 인하 기대할 수 있다.
C) 장기적(5년 이상)으로 보았을 때, 실질 GDP 5.66% 가량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D)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이득 예상할 수 있다.
2)실
A) 농산출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8000억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관세와 15년 이상의 장기철폐기간을 보장 받은 것은 다행으로, 이로써 정부의 보전과 농산물의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B) 한국의 서비스 산업에 비해 미국의 서비스 산업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가격이 더 저렴하다. 변호 서비스 등 전문직 서비스의 고품질 저가격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한국 서비스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임금이 세계적으로 평균화되며,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 완제품 업체가 저렴한 미국 부품업체 선택 시 한국 중소기업 타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D)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해 외국인 100% 지분 참여가 가능해짐(KT, SK 제외)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겠지만, 문화와 사상의 차이로 인한 컨텐츠 왜곡 가능성 존재한다.
E) 제약업계, 미국과의 기술 편차와 대형 제약업체의 특허권으로 인한 타격 있을 것이다.
3)우려되는 점
A) 공공요금 -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외국인 주주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주주들의 움직임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된다. 지금처럼 원가보다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 해 질 수 있다. 거기다가, 잇따른 공기업의 민영화로 요금 인상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4. FTA에 대한 결론과 우리의 대응
앞으로 추진될 FTA는 지난해의 연장선에서 봐야한다. 특히 한·미, 한·EU 등 주요 FTA가 타결된 만큼 그 자리에 어떤 국가가 대신할지는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지만 중국과의 FTA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양국 정상들의 정치적인 결단이 있기 전에는 빠른 시일 내 협상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터키와의 FTA도 눈여겨 볼만하다. 터키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시대에 조금이라도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 및 문제점이 많다. 이를 교훈삼아 향후 FTA 추진 시에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피해예상 당사자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많은 이득을 보고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농업은 주로 잃는 쪽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FTA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은 농업계가 가장 크다. 물론 협상의 후속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실제 한·칠레 FTA 이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인해 한·칠레 FTA의 가시적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고 포도, 복숭아 등 과수 농가들의 경쟁력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될 한·중 FTA 등 농업부문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들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농업계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최소한 농업계 리더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이해 받을 것을 확실히 이해 받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철저히 지켜진다면 협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FTA를 주진하는 데 발생하는 많은 국론분열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집된 국론으로 더욱 좋은 협상 성과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기체결된 여러 FTA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협상중인 7건(12개국)의 FTA와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중인 8건(14개국)의 FTA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발로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등 16개국과 5건의 FTA 협정을 맺고 발효가 되었으며 미국, EU(27개국), 페루와도 FTA 협상을 체결하였다. 최초에 발효된 FTA는 올해로 8년차가 된다. 향후 체결해야 할 FTA도 많이 남아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나 한·미, 한·EU FTA가 체결된 현재 시점에서 촌각을 다투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FTA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 기회에 기체결된 FTA들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잘못된 점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기체결된 FTA들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앞으로의 FTA 협상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효과적인 후속조치 역시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내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어 왔다. 그러는 동시에 거대 경제권과 FTA 협상 타결을 통해 FTA 선진국 반열로 올라섰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우리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한편, 자유무역에 대한 세계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도 한다. 대외적인 리더십 발휘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내적으로 각계각층과 대화를 통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또한 타결된 FTA에 대한 사후적 평가와 협상 경험을 통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FTA 협상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료 출처 및 인용 :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new/index.asp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intel2000?Redirect=Log&logNo=150124849784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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