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의와 재정운용

목차

Ⅰ. 국민연금의 의의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 연금제도의 필요성

Ⅱ. 국민연금의 재정운용
　1. 국민연금의 재원조달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3. 국민연금기금 재정운용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한다.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납부율은 99.2%이지만, 지역가입자는 7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을 허위 신고하여 납부금을 낮추거나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 사업장 가입자들의 불신과 불만을 높이게 되어 제도 자체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특수직 연금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특수직 연금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특수직 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혜택이 높으면서, 그 부담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고 있다는 비난 때문이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1998년 많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00년도에 적립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세금에서 충당해 왔다.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 40%이상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와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게 된다.
3) 연금기금의 관리체계의 문제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관리는 2001년 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근로자, 사용자, 농어촌 지역주민, 도시자영자 등)들의 의견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했다. 공적부문의 수익성 논란으로 2001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된 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다시 심의의결권이 넘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아직까지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년에 4회의 회의를 가지는 비상근기구로서, 회의시간도 2시간이 채 안 된다. 한국 최대 규모의 재정을 운용하는 회의방식으로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정부 위원 6명, 관변 측 전문가 2명,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농협 등 지역단체 3명을 확보해 사실상 과반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즉 여전히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기금운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된 2001년 이후로 공공부문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왔지만, 금융부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의 50%가 국채로서 사실상 공공부문의 투자는 정부의 의지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연금기금의 운용에 가입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한 앞에서 지적한 재원조달방식이나 뒤에서 얘기할 기금의 운용의 문제점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기금의 운용의 문제점
국민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의 원칙하에 운용된다. 그런데 이 원칙들은 서로 상충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가지 원칙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지나치게 추구된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국민연금기금투자 수익률 변화 추이를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촉진시켜 안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잘 살펴보면 이 현상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수익성을 외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알다시피 연금기금의 투자에서 1등 분야는 채권이며 2등인 주식과의 격차는 매우 크다. 그런데 채권의 절반은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국채는 안정적이면서 공공성의 원칙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기회손실로 수익성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받는다. 2004년과 2005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주식의 수익은 30%가량 증가했지만 전체 수익률은 3%정도 줄었다. 이는 가장 많은 규모의 기금이 투자되는 채권분야의 수익률이 7%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아무리 수익을 높여도 채권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로 전체 수익률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익률의 감소는 연금재정의 고갈을 촉진시켜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국민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주식투자는 수익성이 높은 반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거대자본인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시장에서 순식간에 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대공황도 예고하고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한국의 주식시장은 여러 환경적인 여건이 결합되어 그 변동 폭이 큰 편이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그 권리가 있다. 그것을 위험성이 있는 주식시장에 굴리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원칙 중 하나인 안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 안정성 논란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 중의 하나다. 국민연금기금은 그 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그 투자방법은 매우 단순하기 그지없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3원칙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선 수익성과 공공성 나아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투자방법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국민연금의 재정은 운용의 수익성공공성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던 간에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결국 기금의 최대수익은 가입자의 납부금이기 때문이다.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고 지급하든, 연금을 내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이며 혜택을 받는 것은 노인세대이다. 미래의 한국은 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젊은 세대가 아무리 많은 보험료를 내도, 몇 배나 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자본주의의 논리인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위해 무분별하게 인구를 늘린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연금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경제 인구를 늘리자는, 즉 출산율 상승 정책을 펴자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먼 미래에 새로운 노인문제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모지환 외(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전계휴 (1998) 국민연금 10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통계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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