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 주요 정책

소개글

사회복지발달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The Elizabeth Poor Law>

Ⅰ.서론
　1. 배경
　2. 내용
　3. 영향


< New poor Law-1834년 신 구빈법 >

1. 배경
2. 내용.
3. 영향


<베버리지 보고서>

Ⅰ.서론

Ⅱ. 본론
　1. 배경.
　2. 내용.
　3.영향

Ⅲ결론


1935년 Social Security Act(미국) - 미국의 사회보장법


Ⅰ. 서론

Ⅱ. 본론
　1. 배경.
　2. 내용
　3. 영향


War on Poverty-빈곤전쟁

Ⅰ서론.
　1. 배경
　2. 내용
　3. 영향

Ⅲ,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경
갈 브레이드는 풍요한 사회에서 풍요한 미국의 사회어서 빈곤이 넓게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그는 빈곤을 개인적 빈곤과 지역적 빈곤으로 구분하고 개인적빈곤의 원인은 대체로 악영향을 받은 사람의개인적 특성의 산물이라 정의했고 지역적 빈곤은 불황의 산물로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특정지역을 지나쳐 결과 적으로 지역의 실업과 다수의 저수입 가구를 남겨 놓고 있다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소수의 미국인들에게만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번영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헤링톤이 저서 “또 하나의 미국- 미국에 있어서의 빈곤”이 출판되자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헤링톤은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임을 비판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다양한 생활유형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 했다. 이 책은 케네디를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63년 봄부터 케네디는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CEA 의장이었던 월터 헬러에게 빈곤의 대책마련에 대한 책임을 맡겼다. 또한 당시미국은 흑인에게 헌법상의 동등권을 부여하고 백인과 동일하게 미국사회에서 일등 시민의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권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그 심도가 깊어지자, 백인들도 동의하기 시작했다. 1964년 민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을 금하고 공정한 취업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며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여 통과되었고 그해 7월 3일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또한 대빈곤전쟁과 같은 거대한 사업이 착수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경제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유례없는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케네디 암살이후 정권을 넘겨받은 존슨 대통령은 마침내 1964년 1월 연구교서에서 대빈곤전쟁을 선포 하고 같은 8월 20일에 경제 기회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으로 대빈곤전쟁은 공식적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내용
존슨의 빈곤추방정책에 대한 기본적 시각은 ‘기회’라는 키워드를 통해 나타났다. 루즈벨트와 같은 시혜나 공공부조식의 프로그램이 아닌 가난산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따라서 빈곤과의 전쟁은 구호나 복지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성인들에게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통하여 빈곤의 늪을 빠져 나오기를 기대했다. 존슨정부의 빈곤정책의 또 다른 슬로건은 구걸이 아닌 자립으로 빈민들에게 공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서는 자들에게만 국가가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타나내고 있었다. 따라서 대 빈곤 전쟁의 전략은 자조의 정신에 입각한 빈민들에게 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1964년 8월에 통과된 경제기회법은 빈곤문제를 가장 광범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기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취학 전 아동을 위한 HEAD Start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Job Corps,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Work -study 프로그램,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어서 지역주민들의 훈련과 사회화 등을 돕는 VISTA프로그램 등이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빈곤과의 전쟁의 정책적 특징은 지역행동을 통해서 드러났다. 지역행동은 빈민이 빈민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접근을 허용한 실험성 있는 빈곤프로그램이었다. 기존의 빈곤대책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빈곤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주정부나 지역정부는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지역행동프로그램이 곧 인종문제로 변질됨으로 빈곤과의 전쟁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3. 영향
빈곤과의 전쟁이 성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한 예산확보의 실패에 있었다. 빈곤과의 전쟁을이지휘하던 경제기회국은 처음부터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의 1/10도 확보하지 못했다. 존슨의 약속과 현실에서의 예산집행의 차이는 시간을 두고 계속 나타났고 이것은 사람들의 좌절과 신뢰감 상실에 이르렀다. 거창한 선언으로 시작한 빈곤과의 전쟁은 빈민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지 못했고 결곡 빈민들은 좌절과 실망을 하였다. 빈곤과의 전쟁은 결과 적으로 빈민들에게 복지에 의존하는 상태를 심화 시키고 노동의욕을 저하 시켰으며, 나아가 최하층을 양산했다는 비난은 받았다 또한 빈곤과의 전쟁은 기존의 이원 복지체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었고 따라서 존슨정부의 빈곤추방정책은 미국의 복지 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꾸지는 못한 채 사회보장과 이원성을 강화시키고 인종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Ⅲ,결론
빈곤과의 전쟁 당시 미국은 한편에서 베트남 전쟁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빈곤과의 전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유로 베트남 전쟁의 전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케네디의 암살로 정권을 승계한 존슨이 자신의 전통성 확보하기 위해 케네디가 구상한 빈곤전쟁을 받아들였고 그 실행에 있어서도 경제발전을 통한 일자리 확충정도의 소극적인 태도였음을 알 수 있었다. 존슨행정부 자체가 빈곤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 소득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빈곤문제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교정하지 못했고 그것은 60년대 미국 복지개혁의 한계로 드러난다.
<참고문헌 >
함세남외. (2002).사회복지역사와 철학 . 학시자
박광준 .(2007).사회복지의사상과 역사(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의 선택까지). 양서원
원석조.(2006).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김성이.(2002).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석조 .(2000). 영국 복지국가의 성립 배경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정책 Vol.10
김덕호.(1997) 빈곤과의 전쟁을 통해서 본 1960년대 미국의 복지정책 서양사론,Vol.18
최성재 남세진(1990) 미국의 대빈곤전쟁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연구,V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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