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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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사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범주

2. 장애인과 사회보장

3.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경감 조치

4. 장애인 의료보장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4)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6)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지 지원사업

5. 장애인 고용보장

1) 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지 지원

2) 고용장려금 지원

3) 장애인근로자 융자

4) 장애인창업자금 융자․지원

6. 장애인재활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이행강제수단을 가짐
비할당고용제도 형태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고용주가 기능주의에 입각해 자유롭게 채용
회사 고용주에게 장애인고용유인책을 제공
◇ 2000년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사업
- 장애인고용인원 수에 따른 고용장려금, 보조금,
-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지원
- 장애인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
- 장애인고용지원 인력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관리비용 등
1) 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지 지원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서 장애인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한 제도
◇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장비의 구입과 수리개조하는 비용이나 운영자금을 융자
◇ 융자대상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용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융자한도
장애인근로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하나의 사업장당 최고 15억원까지 융자
융자금리는 연 3%
2) 고용장려금 지원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 중 업종별 제외율에 의한 적용제외인원을 뺀
적용대상인원의 2%(소수점 이하 절상)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
◇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3) 장애인근로자 융자
(1)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비용을 융자
◇ 융자대상 : 장애인근로자
◇ 융자한도액 :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
휠체어리프트 등 특수장비설치 시에는 추가로 500만원까지 융자 가능
◇ 차동 : 승용차, 9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트럭 제외) 이하의 화물차
(2)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생활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
◇ 융자대상 : 장애인근로자
◇ 융자한도 : 1인당 최고 1천만원 이내
금리는 연리 3%
4) 장애인창업자금 융자지원
(1)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 직장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돕기 위해 융자
◇ 대상자 :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
◇ 융자한도 : 최고 5천만원 이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지원을 같이 신청 가능
(2) 영업장소 전세자금
◇ 창업을 하려고 하는 장애인 중 담보가 없어 창업자금 융자가 어려운 경우
공단이 영업장소를 장애인에게 빌려주는 제도
◇ 지원대상 :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
◇ 지원금
: 5천만원 이내에서 영업장소 전세금을 지원
월세가 있는 영업장소의 경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가 8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월세(관리비 포함)이행에 대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보증금 납부시에는 지원이 가능
6. 장애인재활서비스
◇ 재활이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자격과 존엄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되었는데
그 권리와 자격, 존경 등이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
- 장애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단순한 치료와 훈련의 기술적인 것을 포함)
◇ 재활이라는 용어는
194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던 미국재활전국회의에서 최초로 사용
1976년 제2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된 장애예방과 재활은
제3의 의학으로 정의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조치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을 훈련, 재훈련시켜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
이외에도 재활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적합하게 만든다는 의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최대한 회복뿐 아니라
제한받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자격,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정의
◇ 종합(재활은)
치료, 훈련 등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서비스 활동
◇ 재활의 목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최적의 기능수준을 되찾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데 초점
◇ 재활의 단계적 구분
첫째, 장애의 예방
- 1차 수준의 예방(산전, 산후관리, 유전상담),
2차 수준의 예방(조기발견 및 치료),
3차 수준의 예방(ADL 훈련 및 보장구 사용교육)을 포함
둘째, 기능향상
- 손상된 신체부위의 능력증진 뿐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신체부분의 기능적 보상과 보장구 사용
그리고 환경적인 장애의 제거 등이 포함
셋째, 사회적 통합
- 장애인이 교육, 직업, 심리 등을 포함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
◇ 재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전인적 관점에서 평가,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활실시계획을 일관된 체계 하에서 실시해야
통합적인 인간에 방향을 설정해야
◇ 재활의 기본 이념
인간존재의 가치실현
- 각 개인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민주사회 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
◇ 재활의 3가지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문 각각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원리
독특한 존재의 원리
◇ 재활과정은
전문화 및 타 학문과의 제휴가 요구됨
- 각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계속적 과정으로서의 조건
◇ 장애인의 사회적 불리를 감소시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동시에 강조됨
참고문헌
김영화 ,조희금 외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보건사회 연구회 http://www.kihasa.re.kr/
권선진 외(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영인 『현 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의 과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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