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정책

목차

한국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정책

1. 지방자치제의 출범과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변화

2.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

3. 국가균형발전
　(1) 기업도시
　(2) 혁신도시
　(３）행복도시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전략
　(1) 혁신주도형 신성장추진체계 구축
　(2)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

4. 이명박(MB) 정부의 지방정책 주요 내용과 의미
　(1)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
　(2) ‘뜨거운 감자’ 행정구역 개편
　(3) 혁신도시의 운명은?

⊙ 행정구역 관련(예상질문 답변)

본문내용

대와 해양시대를 반영해 만든 개념"이라고 말했다.
(2) ‘뜨거운 감자’ 행정구역 개편
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했다.
또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새 행정체제에 따라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큰 방향” 이라며 추진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행정구역의 역사 : 행정구역 도(道)는 고려 성종 때(995년) 처음 생겼다. 전국을 10개 도로 나누고 각 도에 절도사를 뒀다. 현재의 도 명칭은 1413년 조선 태종 때 생긴 8도(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함경 평안)에서 유래했다. 1995년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1특별시, 5광역시, 9도로 바뀌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겨 현행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체제가 됐다.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생긴 도와 시군구 행정구역은 산과 강, 계곡 등 자연조건에 따라 형성된 생활·경제권이 중심이 됐다. 행정구역에 따라 특유의 문화와 정체성이 생겼고 언어마저 달라졌으며 지역감정도 생겼다. 그러나 도로와 철도가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인터넷이 지상의 경계를 허물면서 국토 운용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방안>
정 부
○ '5+2' 광역경제권 개편 등을 토대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 행정구역 개편안 마련, 국회제출
지방자치학회
(정부 행정구역 개편 수행기관)
○ 7~10년에 걸쳐 3단계로 지자체를 통합
○ 주민투표로 개편안 최종 결정
한나라당
○ 행정구역 개편은 찬성, 방식은 미정
민주당
○ 16개 시도를 폐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로 광역화
○ 2009년 말까지 특별법 제정 등 관련입법 완료
○ 2010년 지방선거 전 개편 완료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여수시도 1994년 이후 세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끝에 1998년 간신히 기존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을 통합해 탄생할 수 있었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했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에 여야가 합의하는 등 생산적 논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 후에 긴
안목을 갖고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지대 임승빈(행정학) 교수는 “한꺼번에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시, 구, 동 등 지자체 내 계층을 단순화하려고 할 경우 기존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별 소득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국대 심익섭(행정학)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은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3) 혁신도시의 운명은?
그렇다면 혁신도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현재 지방 도시들은 참여정부 때 추진한 10개의 혁신도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발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경북 김천과 제주 서귀포 등 일부 혁신도시는 대대적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천을 예로 들면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공기업이 몇 개 내려간다고 혁신도시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어떻게 자립 도시로 만드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추진이 되겠지만, 일부는 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행정구역 관련(예상질문 답변)
1. 기존 행정 구역에 얽매일 경우 오히려 지방간 갈등을 부추기고
소지역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상생을 위해선 쪼개는 것보다 크게 묶는 게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2. 또 기존 행정 구역 단위보다 광역경제권이 경제 활동에 더 적합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업이나 은행을 보면 충청본부, 호남본부처럼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인다."면서 "경제적,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지역을 하나로 묶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 다만 행정 권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광역 경제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정부 여당은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4. 민주당 핵심 인사는 "직선으로 뽑힌 광역단체장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광역경제권간 이해 상충 조정을 중앙정부에서 하다보면 오히려 중앙정부 권한이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행정구역 개편작업까지 병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현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 여당 모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상생"이라는 원칙만
되풀이할 뿐 실천적 답안지는 내놓지 못했다.
5. 문제 - 통합된 시의 이름은？
6. 서로 다른 시군구의 집값차이 이득을 보는 곳 과 손해를 보는곳은 ?(재정자립도.)
7. 님비현상이 줄어들 것 (쓰레기 소각장-)
8.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공무원 수가 감축될 뿐만 아니라, 청사 관리 비용도 훨씬 줄어드는 등 국가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와 경제난국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혁신도시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세우는 지방 클러스터를 말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수준 높은 생활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 육성한다.
클러스터?
클러스터(Cluster)란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업,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강소국연방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행정체제를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독립된 지방정부 5~7개로 재편하는 강소국 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으로 단극화된 발전형태로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5~7개의 지방정부로 다극화된 국가발전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지역발전,   지역발전전략,   지역혁신정책,   국가균형발전,   이명박 정부 지방정책,   혁신도시,   행정구역,   지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