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개념과 범주

목차

1.여성정책의 개념과 범주

1)여성정책의 개념

2)여성정책의 대상과 범주

2.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1)수립배경

2)기본계획의 의의

3). 계획기간의 여건전망

3. 계획의 목표 및 기본 전략

1). 여성정책심의위원회

4. 여성정책의 주요성과

1) 가족법(민법중 친족상속편)의 개정

2) 교육 기회의 균등과 능력 개발

3) 취업에서의 차별철폐

4) 사회참여 확대와 의식전환

5. 여성정책의 전망

Ⅰ. 여성가족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정책비전과 목표

2.추진전략

3.10대여성정책과제

Ⅱ.정책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1.모성보호제도

2.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

Ⅲ.여성가족부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정책비전과 목표

본문내용

담
②보육지원부족
▶보육시설의 부족
▶보육비용의 부담
3)비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4)비효율적 재취업기관
▶양적인팽창
▶30대도 고령자
▶열악한 재취업근로조건
▶취업 알선 기관과의 유기적 연결 부족
Ⅲ.여성가족부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1998~2002)과 제2차 기본계획(2003~2007) 기간 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
성 차별적 요소를 약화시켜 실질적인 성 평등의 기틀을 마련.
.성 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02)하여 정책 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함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하여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99): 성희롱 등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별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간접차별을 금지(’99)하고, 사업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05)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를 개선함
일-생활의 양립을 지향하는 각종 법제도 구비
▶모성보호와 관련한 노동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출산 휴가를 90일로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규정(’01)함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04)으로 보육정책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07) 하고,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7)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직장 생활 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98～’0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03～’07)를 시행하고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실시(’03)함
▶정당법 개정(’02, ’05)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05)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시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보호 기반 강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01)하고 폭력피해여성 ONE-STOP 지원센터 설치·운영(’07, 14개소)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
▶성매매방지법 제정(’04) 이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형성되고(’07, 92.2%가 불법성 인정),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04, 1,679개소 → ’07, 992개소)함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05)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 포용성이 증대되고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됨
▶건강가정기본법 제정(’04)으로 가족정책의 추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가 정기본계획을수립(’06)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1.정책비전과 목표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판)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책 중요도를 고려하여 기본계획 과제분류와 구조를 재편성하고, 보육 ,가족 등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정책의 재구조화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여성장애인 복지지원 등 일부 정책과제를 심화 ,발전시킨 것으로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보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라는 3대 영역에 14개 정책과제, 48개 세부과제를 내용

키워드

여성정책개념과 범주,   여성정책,   복지수요의 증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   여성정책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