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사회보장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장 사회보장기본법
제4장 국민연금법
제6장 고용보험법
제8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와 법
제9장 사회복지사업법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장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 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특성
1) 입법배경과 의의
정부는 1993년에 신경제 5개년계획의 사회복지부문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을 천명하였고, 1995년 12월 30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함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제2조)
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
②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③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3) 법의 목적(제1조)
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②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4) 법의 특성
① 헌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
②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들과 다양한 법령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가진 기본법
③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법령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개념과 기본이념,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및 운영원칙과 아울러 사회보장시책의 수립 ․ 추진체제에 관하여 규정한 법
④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의 기준법: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제4조)
⑤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체계를 규정한 기본법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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